압축천연가스(CNG) 버스의 내압용기 검사를 맡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이 검사비용 부풀리기를 통해 과다한 요금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교통안전공단의 CNG자동차 내압용기 검사비용 부풀리기로 버스회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단 측이 받고 있는 CNG검사비용이 적정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이 검사하는 전체 CNG차량은 버스 2만8696대, 승용차 5804대, 특수차량 3대, 화물차 1168대이며, 현재 받고 있는 검사료는 CNG버스의 대당(용기 8개 기준) 61만3000원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용역 의뢰한 'CNG 자동차 내압용기 검사수수료 원가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CNG버스의 실제 검사비용은 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한 검사비용의 절반인 35만4850원에 불과하다.

전국 CNG버스 2만8696대를 검사할 경우, 공단측이 받을 총 검사 비용을 기준으로 보면 약 176억원이지만, 서울시가 제시한 검사비용 기준으로 계산하면 102억원인 셈이다.

심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은 버스 CNG 검사비에서만 약 74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게 되는 것으로, 버스 CNG 검사시기가 3년 주기임을 감안해 본다면 검사비용 과다 산정을 통한 수익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검사비의 실제 항목별 내용을 분석한 결과 상당 부분이 계산에 맞지 않거나 과다 산정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또 교통안전공단이 지난 8월30일 발표한 급발진 사고 1차 조사 결과가 부실한데다 기업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3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은 대구 와룡시장 급발진사고에 대해 합동조사단이 핵심쟁점인 ‘ECU냉땜(엔진제어장치 납땜 불량)’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급발진사고가 아니라고 서둘러 결론 냈다”고 공격했다.

냉땜(cold soldering joint)은 납땜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기적으로는 연결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엔진제어장치에 냉땜이 생길 경우 잘못된 신호가 발송돼 스로틀 밸브가 갑자기 열리거나 닫히게 된다. 스로틀 밸브가 열릴 경우 급발진이 발생하고 닫힐 경우 시동이 꺼진다. 이 때 시동이 꺼질 경우를 유사급발진이라고 하며, 유사급발진과 급발진은 형태는 다르지만 원인은 동일하다.

문 의원은 “냉땜 문제는 와룡시장 급발진사고의 핵심쟁점인 만큼 합동조사단은 냉땜 여부에 대해 추가조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며 “급발진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조사를 통해 의혹을 벗거나 반대의 경우 구속된 운전자가 아닌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수현 의원 역시 급발진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납득이 안된다고 공격했다. 박 의원은 “급발진조사단의 조사 결과 급발진이라고 판단될만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조사 결과에 많은 이들이 의심을 하고 있다”며 “이미 밝혀진 것처럼 조사단의 구성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자동차제조사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아냥거림까지 듣게 됐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역시 조사 결과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심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구성한 급발진 합동조사반에서 외부 자문위원 의견이 묵살 당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이는 모두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사반에 공단 소속 자문위원만 16명인 것을 보면 예측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공단에 회의녹취록을 요청했지만 삭제했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