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2012년도 화물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결정을 연기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16일 열린 화물차 공급기준심의위원회에서 택배업체들의 차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톤 미만 일반 화물차 1만5000대를 증차할 방침을 밝혔다. 다만 증차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개별연합회, 용달연합회, 화물연대 등 화물차운송단체들은 “지난해 일반화물업체의 공T/E 충당 대책으로 사실상 7000대가 증차된데 이어 또다시 1만5000대를 증차하겠다는 것은 화물차 공급 과잉과 운송비 하락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며 “영세 차주들의 생존권을 도외시한 채 택배 대기업 자본의 배 불리기”라고 주장, 국토부의 증차계획을 강력 저지할 계획을 표명했다. 화물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국토부의 화물증차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화물업계의 반발이 심해지자 국토부는 1월말까지 고시토록 돼있는 올해 화물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연기한다며 고시 전까지는 지난해 공급기준을 적용해 업무를 처리하라는 공문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공급기준 고시만 연기됐을 뿐 증차 여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도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며 “올해 공급기준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어 부득이 고시를 연기한다”고 밝혀 증차를 계속 추진할 속내를 내비쳤다.

국토부는 택배차량 부족 현상과 개별·용달 및 화물연대의 반대 사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택배업체들은 홈쇼핑과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증차가 제한돼 택배차량 부족문제를 겪고 있다며 정부에 꾸준히 증차를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