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6위의 자동차 생산국이며 교통사고 다발국가인 우리나라가 자동차 안전에 대한 투자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건설교통위 교통안전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이같이 밝히고 자동차 주요 생산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기준 마련과 투자확대 등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동차 사고율이 높아 다른 어느나라보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자동차 안전 관련 예산은 미국의 0.2% 수준인 2억원(올해)에 그치는 등 이에 대한 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자료를 인용, 미국은 자동차안전기준 연구 및 안전기준 개선을 통해 1960년부터 지난 2002년까지 42년 동안 총 32만8천551명의 인명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올 한해 자동차안전기준 조사 및 연구에 투자한 예산은 모두 933억원에 달했다.

윤 의원은 또 "자동차 선진국들은 교통환경과 산업현황 등을 고려, 자국에 적합한 안전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이에 반해 우리의 경우 '안전기준에 대한 규칙' 대부분이 선진국 기준에 따라 자동차 기능평가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어 이 역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