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교통안전 Global Top10' 달성을 위한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을 지난 6일 확정하고, 교통이용자 행태개선 등 5개 분야 33대 중점 추진과제를 2016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안전대책 시행으로 지난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001년의 절반수준인 5505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약 2.64명으로, OECD 선진국 평균 1.25명과 비교해 볼 때 아직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이에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는 5년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연간 30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도로 부분에서는 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사람중심의 교통안전 정책 마련을 위해 어린이, 고령자에 대한 교통안전 정책을 집중 추진하고 워킹스쿨버스 지도교사 양성, '30km/h' Zone 확대 등 주택가 생활도로 보행환경 개선, 횡단보도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워킹스쿨버스는 자원봉사자들이 통학로를 걸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안전하게 등·하교하는 시스템으로, 영국·호주 등에서 시행한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가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과속, 음주 등 중대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벌점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과속의 경우 40km/h를 초과 과속시 범칙금 1.5배 인상, 60km/h 초과시 면허정지 및 범칙금 12만원을 신설하고, 음주단속기준 강화(알코올 농도 하향)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철도 부문에서는 철도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전국 169개 역사내에 승강장 스크린 도어를 추가 설치해 자살, 선로침입, 횡단 등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또 노후 철도차량 관리강화를 통한 열차 운행장애 예방, 노후차량의 정밀안전진단, 철도건널목 입체화 등을 통해 충돌·탈선·화재로 인한 대형 사고 예방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양 부문에서는 해양 교통사고 사망자수 30% 감소를 위해 상시착용 구명동의(Life-jacket) 기술과 선박안전설비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항공 부문에서는 차세대 항행안전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 사고발생 자동신고(e-call) 무선전송시스템, 응급의료 헬기 등을 이용한 환자이송체계 고도화와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의 과도한 운행시간 제한, 철도역사 불법행의 근절 대책도 관련 부처 등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 제15조에 따라 수립하는 도로, 철도, 항공, 해양 등 교통분야의 안전계획 중 최상위 계획으로 국토해양부가 유관기관 의견을 들어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