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택시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차 등 구조조정이 필요해 당분간 개인택시면허가 발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법인택시 근로자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당수가 국토해양부의 '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 지침'(2009.7.2)에 따라 2010~2014년 택시 적정수요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결과 택시공급이 과잉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의 경우 도내 택시 시장의 적정 수준은 4376대로, 현재 보유대수(5474대)보다 20% 정도인 1098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천안시는 현재 2155대(개인 1403대, 법인 752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으나 가동률 94.4%에 실차율 46.3%로 82대가 과잉공급으로 조사됐다.

충북 청주·청원, 충주, 제천시도 택시가 과잉 공급됐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청주·청원(등록 3천922대)은 적정대수보다 19대가 많았고, 충주(〃 1072대)는 137대, 제천(〃 706대)은 121대를 초과했다.

강원 강릉시도 연구용역결과, 현재 보유대수(1399대)에서 150대를 줄여야 하며, 동해시는 111대, 삼척시는 28대로 잠정 결정됐다.

이미 전남 영광군은 택시 공급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처음으로 택시 감차 보상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같은 용역 결과가 알려지자 10년 이상 장기 무사고로 이제나 저제나 개인택시 신규 면허를 기다리는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집단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 등 자연적인 감차는 거의 없고, 인위적인 감차도 정부의 감차 보상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개인택시 배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천안시 법인 택시 근로자 등 60여명은 13일 오전 천안시를 항의 방문해 "천안지역에서 운행되는 택시 82대가 과잉공급 됐다는 택시총량제 조사결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청주시 법인택시 기사들은 KTX 오송역 개통, 세종시 건설, 오창·오송단지 활성화 등 신규 수요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집단반발하고 있다. 청주시는 택시총량제 시행 이전에는 매년 80~100대의 개인택시를 증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 관계자는 "장기 무사고 운전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바라보는 법인택시 근로자들이 200~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의 사정이 너무 딱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