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현황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행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세금만 축내는 제도로 퇴색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이 제도는 자치단체가 노선·수입을 관리하고, 민간 버스업체가 운행·경영을 책임지는 대신 운송 적자는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것이다. 지난 2004년부터 시내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주요 도시에 도입됐다.

5년 남짓 흐른 요즘 이 제도가 시민들의 편익은 키우지 않은 채 버스회사만 살찌운다는 지적이 높다. 시민단체 등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비판하고, 버스회사들은 '수익은 쥐꼬리'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자치단체들은 해마다 불어나는 지원금이 버거워 요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형편이다.

재정 부담이 커지자 부산시는 이달 26일부터 버스 요금을 200원(13.6~21.4%)가량 인상할 방침이다. 버스업계 적자의 50%를 시가 지원하고 나머지 50%를 버스 이용자가 부담하되, 앞으로 재정 지원금 비율이 버스업계 적자분의 60%를 넘어서면 다시 요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야당 등은 '부산시 버스요금 인상안 철회를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상안 철회를 강력 요구하며 지난 19일부터 부산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허남식 부산시장이 시민 합의 없이 준공영제를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변경해 버스회사는 세금과 버스요금 인상으로 살찌고, 시민은 등골이 휘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도 버스업체 적자보전금이 410억원으로 늘자 내년 상반기에 버스·지하철 요금을 150원(15.8%)가량 올릴 계획이다. 요금이 4년째 동결된 탓에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역시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구시는 보전금이 지난 2006년 413억원에서 올해 890억원으로 4년 만에 갑절 이상 늘었다. 보전금이 해마다 100억원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4년 7월부터 처음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온 서울에선 서울시 지원금을 받는 버스회사들의 방만한 경영이 입길에 오르곤 한다. 남재경 서울시의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지원금 3000억원을 받는 서울시내 버스회사들이 임원들에게 평균 1억원, 최고 5억원에 이르는 연봉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버스회사 66곳 가운데 63곳이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는데도 임원 연봉이 1억원에 이르렀다"며 "잘못 집행되거나 임의로 사용된 액수는 회수하거나 다음해 예산에서 삭감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민 470명(대표자 이병훈)은 최근 전국 최초로 주민감사 청구를 국토해양부에 내 실제 감사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들은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버스회사만 살찌우는 제도로 전락했다"며 "부당하게 쓰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감사청구를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광고수익금 부당지출 ▲관리자 및 정비원에 대한 허위임금대장 작성 ▲고용유지지원금의 운송수익금 누락 ▲정규직 채용 관리감독 부재 ▲중형버스 운전기사 처우 개선 미비 등을 제기했다.

지난 19일부터 부산시청 광장에 부산시의 버스요금 인상안을 비꼬는 플래카드가 내걸려 눈길을 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 높아져가고 있는 가운데 교통전문가들은 '버스업체 대형화 방안' 또는 '완전 공영제'를 주장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한근수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올해 초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현행 준공영제는 공공서비스를 크게 개선하지 못했고, 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해주니까 경영 효율화라는 민영제의 장점도 살리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히지만 준공영제 논의에서 재정 지원금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사회보장 성격을 지닌 시내버스의 특수성과 교통 기본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로선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노출된 문제점을 보완해 가는 쪽으로 대안을 찾는 게 현실적"이라며 기름값과 정비 단가 등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버스업체 대형화'를 제안했다. 더불어 책임경영제로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임금 표준화와 수입금 관리방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완전공영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윤난실 진보신당 부대표는 "현행 준공영제가 땅 짚고 헤엄치는 버스회사한테 4% 안팎의 이윤을 보장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완전공영제를 주장했다. 그는 6·2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해 완전공영제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윤 부대표는 "일부 도시에선 준공영제 시행 뒤 운행 대수가 줄어들고 배차 간격이 길어지는 등 서비스가 더 나빠졌다"며 "버스의 공공서비스 강화, 승객의 교통편의 증진, 기사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완전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완전공영제를 시행하면, 지방교통공사를 설립해 시내버스-마을버스-지하철-자전거를 연계한 대중교통체계를 짤 수 있고, 관리·정비·운영 비용을 줄이며, 수익에 연연하지 않는 노선을 짤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