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버스업계가 2004년 통합환승요금제 실시 이후 환승손실로 인한 손실액이 4838억원이라고 주장하자 서울시가 환승편의 제공에 따른 승객증가, 요금인상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논리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18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지난 2004년 7월 대중교통 통합환승요금제를 실시하면서 발생된 환승손실금을 시내버스에만 재정보전을 해주고, 마을버스는 재정보전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 마을버스업계는 막대한 환승손실금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서울 마을버스업계는 업계전체의 금융권 부채가 3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상태가 계속 진행될 때에는 120개 업체 중 43개 업체가 도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환승 및 할인으로 인한 손실액이 4838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2004년 이후 서울시의 지원액은 13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내버스는 준공영제실시로 매년 막대한 예산(2009년 2800억, 2010년 3100억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반해 마을버스업체는 환승손실에 대한 지원이 극히 미약하고, 시내버스는 반기별로 원가를 상향해 대당 표준원가가 59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마을버스는 2004년 정한 원가가 현재까지 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심 의원은 "서울시는 마을버스가 대중교통시스템의 한축으로 시민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승손실이 실제로 얼마만큼 발생하고 있는지 정확한 추계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환승편의 제공에 따른 승객증가, 요금인상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논리라고 해명했다.

서울시 측에 따르면 통합환승제 도입시 마을버스 업계에서 환승손실금을 감안한 요금을 인상하는 정책요금제에 동의해 시행했으므로 업계가 추산하는 환승손실금 4838억원을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은 단순한 논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준공영제와 더불어 통합환승제 시행 이후 수입액만을 비교할 경우 시내버스는 6% 증가에 그친 반면 마을버스는 29% 수입액이 증가해 시내버스보다 4.8배의 수입이 증가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준공영제 실시 이후 전체적인 승객증가율은 시내버스가 22%, 마을버스가 24%로서 차이가 많지 않으나 동일기간 중 시내버스 요금은 38.5% 인상된 반면 마을버스는 50%가 인상돼 수입금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계에서 요구하는 환승손실금 보전요구를 수용하면 승객증가율이 높은 업계의 수입은 대폭 증가하고 시의 재정지원도 크게 늘어나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해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기준 운송원가를 현실화하는 등 적자인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마을버스 기사의 인건비 상향을 유도해 마을버스 서비스를 개선하고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재정 지원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마을버스의 운전자 인건비는 월평균 149만원으로 시내버스 운전자 310만원의 48.1%에 불과한 수준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