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여론의 추이를 봐가면서 사고다발지역에 한해 신고보상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병.의원과 정비업체의 점검을 강화해 보험범죄를 적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보험사기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안공혁 손해보험협회장은 26일 취임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5월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포상금제(일명 카파라치제)의 재도입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반발로 보류한 것과 관련, "여론이 성숙되면 재추진하겠다"며 "이 제도가 사고 감소에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카파라치'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년에 7번 이상 사고가 나는 8천여곳에 안내문을 설치하고 자격이 되는 사람에 한해 신고토록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올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자동차보험의 경영개선을 꼽았다. 그중에서도 자동차보험의 만성적자 해소를 위해 보험금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동차보험은 1983년 다원화된 이후 4조6211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금 누수 방지 노력과 함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망, 중상사고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경미한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여전히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교통사고 증가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남으로써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여론이나 사회.경제적 분위기 등으로 인해 보험료 인상요인을 100% 반영하기 곤란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안 회장는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범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 사기 규모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는 것을 5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범죄의 원활한 조사를 위해 생보사와 우체국, 공제조합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체제도 구축할 계획이다.

안 회장은 "올 상반기 교통사고는 총 9만6천766건이 발생해 2천900명이 사망했다"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대형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의무장착과 운행기록계 부착의무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휴면보험금의 공익재단 설립에 대해 안 회장은 "정치권에서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을 공익에 사용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는 법률안이 제출된 만큼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