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가운데) 대통령이 5일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제공 청와대

정부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 대중교통 분담률을 현재 50%에서 2020년까지 65%로 향상시키고, 주요 도시의 도로에 혼잡통행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국무총리·김형국 서울대 명예교수)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녹색교통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녹색교통 추진전략'의 핵심은 기존의 도로·자동차 위주의 교통체계를 철도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늘려나간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우선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교통수요 관리정책을 추진한다. 주요 도시와 고속도로에 혼잡통행료 부과 지역을 확대하고, 요일과 시간대에 따라 탄력 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시기나 지역에 대해 결정한 바 없이 일단 큰 밑그림만 제시한 상태지만 서울 4대문 안과 강남 주요 도로에 혼잡통행료를 물리는 것을 시작으로 이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자동차 통행을 줄이기 위해 지난 1996년 11월 처음 도입된 혼잡통행료는 현재 서울 남산 1·3호 터널에서만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대의 자동차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자동차 공동사용(Car-Sharing)제도를 도입해 자동차 이용량 감축을 유도하고 급제동과 급출발, 규정속도 준수 등 운전자들의 경제적 운전습관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에코드라이브(Eco-Drive)를 운전면허 시험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탄소배출이 많거나 혼잡지역은 '녹색교통대책지역'으로 지정, 전기자동차 등 녹색교통수단에게 우선 운행권을 주며, 대중교통 이용시에는 에코포인트를 적립해 이를 모아 활용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지자체별로는 자동차 통행 총량제를 실시해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2012년까지 교통수단 간 유기적인 연계·환승이 가능한 '복합환승센터' 10곳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급행철도와 간선·광역급행버스 확대를 통해 도심 진입시간을 30% 단축함으로써 대중교통 분담률을 2020년까지 50%에서 65%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29%를 차지하고 있는 철도 투자를 2020년까지 50%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고 도로투자는 57.2%에서 4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도로 시설에 비해 친환경적인 철도 이용을 늘린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해 도시·광역철도망을 현재 831㎞에서 2012년에는 1.3배 수준인 1,054㎞로 확대하고 급행철도의 운행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 말 완공예정인 대구~부산 경부 2단계 고속철도(KTX)와 함께 오송~광주 호남 고속철도도 당초 2015년에서 1년 앞당겨 완공을 추진하고, 현재 건설·운영 중인 경춘·장항·전라·경전·중앙·동해선의 경우 최고 속도를 시속 150㎞에서 230㎞로 고속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국 고속화 철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제2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그밖에 녹색 물류의 활성화를 위해 컨테이너 2단적재 열차의 운행이 추진하고, 철도를 이용한 문전수송(Door-to-Door)이 가능하도록 화물자동차와 연계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