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아무나 배달 못 한다"…배달업 등록제 전환 법안 발의, 명의도용 차단·4대 안전 의무 전면 확대
  • 오승안 기자
  • 등록 2026-04-06 10:22:40

기사수정
  • 전동킥보드 등 PM 법적 운송수단 포함
  • 4대 안전 의무 전 사업자 확대 적용
  • 통과 시 공포 후 1년 유예 거쳐 시행

배달 플랫폼 사업자에게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라이더의 불법 명의도용을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배달 라이더가 도심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국회에 배달업을 필수 등록제로 전환하고 종사자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통과 시 불법 명의도용 차단과 안전 관리 강화가 기대된다. (사진=교통일보)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남동갑·국토교통위원장)은 3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배달업)을 현행 자율 인증제에서 필수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배달업은 신고나 등록 없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운영돼 왔다. 2021년 인증제가 도입됐으나 비인증 기업에 대해서는 종사자의 운전자격이나 보험 가입 여부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배달업 진입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배달업을 하려는 자는 재무 능력과 중개 시스템 구축 등 기준을 갖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자는 종사자가 배달 업무를 수행하기 전 반드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업무 위탁을 중단해야 할 의무를 진다. 취업 제한 외국인이나 결격사유자의 불법 명의도용으로 인한 사고와 범죄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일부 인증 기업에만 적용되던 4대 안전 의무도 모든 등록 사업자로 확대된다. △운전자격 확인 △강력범죄 경력 조회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 △교통안전교육 이수 확인이 전면 의무화된다. 현장에서 활용이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도 법적 운송수단 범위에 포함해 통합 관리 체계를 갖췄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기존 인증·미인증 사업자에게는 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경과 기간이 부여될 예정이다.


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배달업을 단순 자유업이 아닌 우리 사회의 필수 서비스 산업으로 만들어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등록제 도입을 통해 불법 명의도용 라이더에 의한 범죄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배달 종사자들이 더 안전하고 신뢰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AG

프로필이미지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기자는 기사로 말하고, 기사는 현장에서 나온다
osa54@tdaily.co.kr | 작성기사 1,448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프로필이미지

0/250

교통일보 유튜브2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기획] 김포아라 3.7만 가구에 '교통대책'은 없었다…골드라인 '만차', 5호선은 '먼 얘기' 김포아라지구 3만7000가구에 대한 교통대책은 빠진 채, 서울행 유일 철도인 골드라인은 증차 뒤에도 '혼잡'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5호선 연장은 아직 착공 전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6곳, 7만6700가구를 발표했다. 김포아라지구가 48%를 차지한다. 정부 목표는 2030년 안 착공, 이르면 2033년 입주다....
  2. 철도노조, 12월 10일 무기한 총파업 예고…인력 충원·승진제도 개선 요구 고속철도 통합 이후 열차와 좌석은 늘었지만 인력은 그대로라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포했다.전국철도노동조합은 11일 오전 서울역 동쪽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10일 오전 9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지부 쟁의대책위원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철도노조는 올해 임..
  3. 운전 못 하는 아이 이름으로 등록된 차, 전국 8천 대 넘는다 자동차를 소유하는 데는 나이 제한이 없다 보니, 운전면허를 딸 수 없는 17세 이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8761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국토교통부(국토부)에서 받은 미성년자 자동차 등록 현황 자료를 분석해 12일 공개했다. 올해 9월 말 기준이며, 관용·영업용을 뺀 자가용만 집...
  4. 부산시 내년 예산안 19조…해양수도·관광에 집중 부산시가 연간 외국인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는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부산시는 올해 대비 1조 4202억 원(7.9%) 증가한 19조 3513억 원 규모의 2027년 예산안을 편성해 11일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9일 밝혔다.내년도 예산안은 크게 △세계를 연결하는 해양수도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경제도시 △...
  5. 대구시, 택시 감차 다시 시작… 2027년 45대 우선 추진 [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시가 2022년부터 멈춘 택시 감차 보상 사업을 내년에 되살려 과잉 공급 해소에 나선다. 시는 2027년 45대를 시작으로 업계 참여 상황 등을 살펴 감차 규모를 단계적으로 넓혀 갈 방침이다. 택시업계의 경영 안정과 운수종사자의 수익성 개선이 시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
  6. [현장] 제40회 육운의 날…국토장관 “AI·자율주행 변화, 업계 대응 돕겠다” 운송비와 인건비 부담에 AI 배차, 자율주행 화물차 같은 변화까지 겹치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육운업계의 변화 대응을 돕겠다고 약속했다.홍지선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앰배서더 서울 풀만에서 열린 '제40회 육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육상교통산업 발전 유공자를 포상했다.육운의 날은 1903년 고종황제가 .
  7. 추미애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예타 통과해야"…기획예산처 장관에 협조 서한 전달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서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주관 부처인 기획예산처에 예타 통과 협조를 직접 요청했다.경기도는 추미애 지사가 지난 10일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요청하는 서한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이 사업은 2023년 7월 예타 ...
  8. 서울지하철 파업 앞두고 '적자 책임' 공방…노조 “94%는 무임·환승 손실” vs 서울시 "인력 줄여야"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25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공사 적자의 책임을 두고 노조와 서울시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노조는 적자 대부분이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비용에서 나온다며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반면, 서울시는 통합 이후 겹친 인력을 줄이는 게 경영 효율화라는 입장이다.노조는 17일 시...
  9. 5차 국가철도망 "투자 확대" 97%…지자체 200조 요구에 정부 "모두 반영 어렵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을 두고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철도 투자 확대를 원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은 100조~200조 원을 요구했지만,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재원 한계를 들어 선을 그었다.한국교통연구원(교통연)은 13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국민 의견수렴 행사'에서...
  10. 16일부터 서울 외곽~도심 '간선급행버스' 운행…9호선 급행도 확대 서울 외곽에서 도심 업무지구로 향하는 간선급행버스 4개 노선이 시범운행에 들어가고, 지하철 9호선은 급행열차 운행을 늘린다.서울시는 16일 첫차부터 도봉·강동·상암·강서 등 외곽 지역에서 도심 주요 업무지구까지 달리는 '간선급행버스' 4개 노선의 시범운행을 시작한다. 9호선 급행열차 확대도 같은 날 함께 이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