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기자] 포항시가 포항버스 보조금 환수 소송 패소 후 자진 납부받은 16억여 원에 대해 회계 용역을 통해 재검증에 나선다. 

포항시내버스 (사진=연합뉴스)

포항지역 시내버스 보조금 환수와 관련해 행정당국이 회계 용역을 통해 실제 지급 금액을 다시 산정할 계획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포항시는 포항버스를 상대로 진행된 보조금 환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뒤, 기존 소송 대상 기간과는 별도로 포항버스가 자진 납부한 환수금에 대해 정밀하게 검증하기로 했다.

현재 포항버스 측에서는 16억여 원 환수분 등을 두고 추가 소송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 결과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에만 해당된다는 점을 감안해, 포항시는 회계 용역을 맡겨 포항버스가 자진해서 낸 16억여 원 환수금의 적정성을 다시 들여다본 뒤 필요시 추가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포항시에 따르면, 당시 감사원은 포항시가 포항버스에 중복된 '과다지급'이 있었다며 이를 환수하라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5억 원가량씩, 4년치 환수를 심사한 끝에 실제로 환수 절차를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포항버스 측은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분할 납부를 요청했고, 시는 이를 받아들여 한 차례 9억여 원을 받았다.

이후 실제 환수 조치가 부과되자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분할 납부는 사실상 중단됐고, 법원은 결국 포항버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 판결문에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포항시가 그대로 받아들여 환수 조치에 나선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담겼다.

시는 2020년 포항버스가 자진 납부한 16억여 원에 대해선, 당시 신설된 재정환수법의 영향을 받아 '환수금액의 300%'라는 징벌적 계산이 적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2020년 환수금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보고, 빠르면 올해 2월부터 회계 용역에 착수해 16억여 원과 이미 분할로 납부받은 9억여 원의 실제 적정 환수액을 재산정한다는 입장이다.

계산 결과에 따라 돌려줘야 할 금액이 늘거나 줄 수 있고, 추가 환수 조치도 결정될 전망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소송에서 증거가 부족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감사원이 내놓은 증거가 충분했다. 현재 버스회사와는 공문 외 특별한 협의는 없었다"며 "회계 용역을 거쳐 추가 환수 여부와, 돌려줘야 할 금액을 정확히 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항버스 관계자는 "추가 소송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회사 내에 있다"며 "앞으로 변호사 등 법률 자문을 거쳐 소송 진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