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건널목 수가 꾸준히 줄고 있지만 사고는 오히려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건널목 사고가 41건 발생해 15명이 숨졌고, 안전설비와 관리 예산까지 동반 감소하면서 대책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주을).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이 7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철도 건널목에서 총 41건의 사고가 발생해 1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다.

같은 기간 건널목 수는 947개소에서 730개소로 200개 이상 줄었지만 사고 건수는 2023년 4건, 2024년 5건, 올해 7월까지 4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흐름이다.

올해 발생한 두 건의 사망사고가 특히 눈길을 끈다. 3월 충북선 새말건널목에서는 차단봉이 내려간 상태에서 도보로 진입한 보행자가 무궁화호와 충돌해 숨졌다. 

7월에는 호남선 마구평2건널목에서 경보등이 울리는 중에 진입한 트럭이 건널목 안에 정차했다가 무궁화열차와 충돌해 건널목 관리원이 사망했다.

안전설비 감소도 문제로 지목된다. 차단기·경보기·고장표시장치·고장검지장치 등을 포함한 건널목 안전설비는 2020년 6,216대에서 올해 7월 5,121대로 17.6% 줄었다. 건널목 수 감소에 따른 자연 감소라는 설명이지만, 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 건널목에 대한 추가 장비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예산 흐름도 거꾸로다. 철도 건널목 안전관리 위탁예산은 2020년 199억 원에서 2024년 188억 원으로 줄었다. 열차 접근 시 인접 도로 신호기와 연동해 건널목 방향에 정지 신호를 표시하는 '신호기 연동화 설비'는 2020년 20개소 설치 이후 2024년까지 3개소 추가에 그쳤다.

안 의원은 "청도 무궁화호 열차사고 이후 국민들의 철도 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졌다"며 "증가 추세인 건널목 사고를 막기 위해 추가 안전설비 설치와 예산 확보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국정감사와 국토위 활동을 통해 철도 건널목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정책 점검과 입법 보완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