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기후변화로 인한 철도 안전사고 예방과 항공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법안 2건을 27일 발의했다.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철도시설 안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환경부가 2021년 발표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철도레일 변형과 탈선위험 증가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기후위험 대응력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도 지난해 4월 국가철도공단에 철도 레일 좌굴위험에 대비한 설계기준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실제로 2022년 7월 경부선 대전조차장역에서 50℃ 이상 상승한 온도로 인해 장대레일이 좌굴해 SRT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6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레일 좌굴로 인한 화물열차 탈선사고가 일어났다. 

코레일 자료에 따르면 레일온도가 50℃ 이상 상승해 열차가 서행한 횟수만 2023년 한 해 1,416번에 달할 정도로 기후변화가 철도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수준이다.

박 의원은 "철도 선로가 폭염에 휘는 등 이미 기후변화는 피할 수 없는 재난이 되어간다"면서 "정부는 하루 빨리 대비해 새로운 위험이 국민의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함께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사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K-POP 아이돌 인기가 높아지면서 특정 연예인의 출국 정보와 항공편 정보를 불법 취득해 거래하는 일당이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출된 정보로 인해 일부 연예인의 기내식이 마음대로 변경되는가 하면, 공항에 몰린 인파가 질서를 흔들고 기내에서 연예인 주변 좌석에 앉아 스토킹 행위를 벌이는 등 일반 승객들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현재 항공사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보고할 의무조차 없는 상태다. 

박 의원은 "항공사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일부 유명인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며, 어느 누구라도 항공권 정보 유출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항공사와 국토교통부 모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