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물류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또 물류산업에 대한 체질개선과 녹색물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8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및 서비스산업 관련 협회장·기업인·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회의를 갖고 물류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물류분야 선진화 방안은 해운·항공 운송업 선복량 세계 6위, 항공화물 세계 5위로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국가 전체의 물류경쟁력은 150개국 중 25위(2007 세계은행)에 불과한데다 3자물류시장의 비중이 낮고 물류업체의 영세성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물류시장 확대 및 물류산업의 체질 강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녹색물류로 전환 등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이번 선진화 방안으로 2012년 물류산업의 매출액이 지난 2007년 77조원에서 108조원으로 증가하고 제조업의 매출액대비 평균 물류비는 6.5%(2007년 기준)에서 5%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 3자물류 지원 확대

우선 3자물류 지원이 확대된다. 3자물류란 화주(기업)가 물류를 전문물류기업에 맡기는 형태다. 우리나라는 아직 화주가 내부조직(자가물류)이나 물류자회사에 위탁(2자물류)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정부는 기업이 3자물류를 이용할 경우 이뤄지는 법인세 감면을 실적과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3자물류비가 총 물류비의 50% 이상일 경우 전년보다 증가한 법인세의 3%를 공제하도록 돼있지만, 감면요건인 3자물류비 비중 50% 규정을 더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3자물류 컨설팅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지난해 정부는 이 사업에 5억원을 지원해 총 724억원의 3자물류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화물차 320만대 중 자가용화물차가 284만대(88.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화물차 적재효율은 영업용 53%, 자가용 38%로 영업용 차량이 훨씬 높은 점을 감안해 자가 화물운송이 적재 효율이 높은 영업용 화물차로 전환되도록 영업용 화물차에 한해 고속도로 통행료 야간할인을 연장하는 한편, 오는 6월로 예정된 유가보조금의 시한도 1년 연장된다.

또 토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물류 인증기업(총 66개)에 물류단지 우선입주권을 부여하고, 인증요건에서 3자물류 비중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해당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시장개척을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종합물류 인증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3자물류 비중은 30%로 2011년까지 이 비율을 6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화주기업이 3자물류의 비용 절감효과를 인식하도록 물류비산정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물류아웃소싱 성공사례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 직접운송의무제 도입 등으로 체질 개선

화물자동차운송업에 관행화돼있는 다단계와 지입제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체질 강화 및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먼저 직접운송 의무제와 화물정보망 인증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수탁화물의 일정비율 이상은 직접 운송하도록 하는 직접운송의무제를 도입해 이를 지키지 않는 부실업체의 경우 2012년 이후 퇴출시키는 반면, 직영차량 비율이 높은 우수 업체에는 증차 우선권 및 직영차량 대·폐차시 톤수 제한 완화 혜택 등을 제공한다.

직접운송의무제는 오는 9월 도입하고 30%인 의무비율 기준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보망을 이용하는 화물위탁은 직접운송으로 간주하는 화물정보망 인증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이와 함께 개인당 연간 40번(2007년 기준) 이용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택배의 경우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업체별 서비스 수준을 평가·발표하기로 했다.

2000년에 설립이 자유화된 이후 영세업체 난립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하고 정부 지원도 곤란해진 창고업의 경우, 내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은 등록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현재 창고업체는 1만3000여개로, 이 가운데 자본금 1억원 미만인 업체가 60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창고의 현황 파악을 거쳐 위치·면적·공실 정보 등을 화주에게 제공하는 매칭 정보시스템도 올해 중 구축한다. 2007년 국제물류지원단에 따르면 706개 보관시설 기준으로 한 공실비용은 연간 730억원이다.

수출용 차량의 도로 주행시 임시번호판을 부착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허가증으로 대체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다. 이렇게 되면 평택항, 목포항의 약 30만대 수출차량이 연간 물류비 약 3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제조업체와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물류업체 간 전기요금 차별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 녹색물류-해외진출 통한 성장동력 확보

정부는 고효율 친환경 수단인 철도와 연안해운의 수송분담률을 확대하기 위해 시설투자와 지원책 마련에 주력하기로 했다. 철도의 경우 2006년 기준 7.2%인 수송분담률을 2012년까지 15%로 끌어올리고, 연안해운의 수송분담률도 2006년 기준 18.1%에서 2012년까지 22%로 높일 방침이다.

특히 철도와 연안해운의 취약점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트럭과 연계한 철도 셔틀화물차 등 복합일관수송을 활성화하는 등 수단 간 연계성(Intermodalism)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 2007년 발리기후협약에 따라 2013년부터 모든 국가에 이산화탄소 감축이 의무화되는 것에 대비해, 항만 크레인의 전기구동 전환, LNG 화물차 전환 등 저탄소 물류장비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화주와 물류업체 간 이산화탄소 감축 협력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녹색물류 파트너십 제도도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7년 기준 약 1억t 규모인 수송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7600만t 정도로 감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도 나선다.

제조-물류업체간 해외 동반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에 진출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을 중심으로 중국물류협의체를 구성한다. 국토부는 무역협회와 합동으로 6월 강소성, 12월 산동성과 물류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국가별 물류법규, 현지 물류상황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물류포털도 확대·운영된다. 중국(www.chinalogis.net)·일본(www.kita.net/japanlogistics) 포털은 현재 운영 중이며 아세안 포털, 러시아 포털은 각각 올해말과 내년에 만들어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