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안쓰면 당선어려워"…투표권자들도 금품선거 부추겨>

전국화물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거액의 돈을 주고 표를 사는 이른바 매표행위가 이뤄진 사실이 잇달아 밝혀지자 연합회에 대한 쇄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지검 형사1부(담당검사 이진동)는 지난 2006년 5월 열린 제18대 전국화물연합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각 시·도 협회 이사장들에게 7억 원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배임증재)로 전 회장인 성모(72) 씨를 구속했다.·검찰은 또 당시 성 씨에게서 거액의 돈을 받은 전 회장 김 모(54.경남화물협회 이사장) 씨와 전남화물협회 전 이사장인 안 모(62) 씨를 배임수재 및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 씨는 18대 회장 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 2006년 4월께 김씨로부터 "현금 6천만 원을 주면 대구·울산 이사장의 표를 몰아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 씨의 딸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성 씨는 또 호남지역의 표를 몰아주겠다는 안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1억5천만 원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성 씨는 또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북·경북·제주·전북화물협회 이사장에게 18대와 19대 선거 지지를 부탁하며 3천만~5천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성 씨는 경기와 서울화물협회 이사장에게도 4천만~7천만 원을 건네려 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 씨는 금풍제공 혐의가 드러나 18대 회장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는 바람에 또 다시 열린 19대 선거에서도 금품을 살포했다. 성 씨는 각 지역의 유력 업자들에게도 1억5천만원의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투표권도 없는 일부 업자들이 먼저 성 씨를 찾아가 선거운동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고 배달사고까지 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성 씨는 19대 선거에서 낙선하자 돈을 건넨 이사장 및 사업자들을 고소했으며 이번 검찰수사 결과 진상이 드러나게 됐다.

올해 2월 열린 제20대 회장 선거에서도 금품이 오고간 문제로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는 회장에 당선된 민모(55) 씨가 선거를 앞두고 대전화물협회 이사장 구모(67) 씨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민 씨와 구 씨, 대전한밭협회 이사장 이모 씨, 제주협회 이사장 고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화물연합회는 이처럼 금품수수 논란으로 회장을 제대로 뽑지 못했으며, 회장을 선출해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3년반동안 17대 민모 회장, 18대 성모 회장이 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도중하차했으며 김모 대구협회 이사장의 직무대리를 거쳐 지난해 2월 열린 보궐선거에서 19대 김모 회장이 당선돼 1년여 잔여임기를 채운 뒤 올해 2월 20대 민모 회장이 당선됐으나 민 회장 역시 금품수수 문제로 도중하차했다. 3년반동안 직무대리를 포함해 무려 5명의 회장이 바뀐 것이다.

현재 화물연합회는 금품제공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김모 씨의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장 모 변호사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화물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금품수수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우선 회장이 누리는 권한과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정책과 제도개선을 주로 다루는 연합회보다는 자동차보험회사격인 연합회 산하의 공제조합에 더 관심이 클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공제조합은 매년 회원사들이 내는 보험료 3천300억 원의 일부를 예산으로 사용한다. 공제조합 이사장이 따로 있지만 회장이 실질적인 인사권(직원 640여명)과 예산권을 갖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쓰지만 일단 승인받은 예산에 대해서는 회장의 재량권이 크다.

회장의 막강한 권한은 회장선거권 및 연합회 운영의 결의권을 갖고 있는 17명의 시·도 협회 이사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평소에도 협회 이사장이 횡령 및 인사권 남용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곳이 많으며, 선거때 일부 협회 이사장은 오히려 회장 후보자들에게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해 금품선거를 부추기기도 한다.

실제로 회장선거를 두번 치룬 민 모 씨의 경우 1년전인 19대 회장 선거에서 금품선거 척결을 캐치프레이즈로 들고 나왔으나 고배를 마셨다. 민 씨는 "당시에 금권선거를 척결하기 위한 명분을 걸고 회장 출마를 선언했는데도 돈을 요구하는 협회 이사장들이 있어 당혹스러웠다"며 "돈을 쓰지 않으면 당선되기가 어렵겠구나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는 올해 2월 20대 선거에서는 일부 이사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유때문인지 회장에 당선됐다.

화물연합회는 회장 선거와 관련된 금품수수 문제가 잇달아 발생해도 왜 그런지 그동안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지 않았다. 부정선거 방지는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에 금품수수 금지 조항만 만들어놓으면 될 정도로 쉬운 일이다.

금품선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서둘러야 할 일이지만 협회 이사장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다른 교통관련단체가 임원선거 시 금품수수가 있을 경우 당선 취소까지 하도록 돼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전국자동차대여연합회의 경우 회장선거와 관련돼 금품을 요구하거나 주는 사람은 피 선거권은 물론 선거권도 6년간 박탈하게끔 돼있다.

업계에서는 수차례 금권선거 파문에 휩싸인 연합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런지 큰 의문을 보이고 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들 한다"며 "연합회가 환골탈태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새 판'을 짜야한다"고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