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를 사게 될 경우 잦은 하자가 발생하면 자동차 구입자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에 허덕이게 된다. 거금을 들여 큰 맘 먹고 산 차가 애를 먹이게 되면 리콜 등 수리보다는 차라리 자동차 교환·환불에 나서게 된다. 이 때 자동차 교환·환불과 관련한 중재제도가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연구를 거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의 3년간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자동차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그간 환불 또는 교환만 가능하던 것에서 벗어나 조정 제도를 도입해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유도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연구를 거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의 3년간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월1일 도입·시행된 이 제도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 발생 시 중재(仲裁)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개선안을 보면 우선 조정 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은 중재부의 교환 또는 환불 판정만 가능해 최종 판정까지 장기간 소요되며 적극적인 합의안 제시가 불가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중재 이전에 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교환·환불 판정 외에 보상, 수리 결정도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 중 조정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 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재규정 수락(중재합의) 시기도 일원화된다. 중재절차 개시를 위해서는 하자차량 소유자가 매매계약 체결 또는 중재를 신청할 때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해야 하며, 중재규정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교환·환불 관련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는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시 교환환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 없이 중재규정을 수락함으로써 법원을 통한 권익보호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우려가 있어 내년 하반기 법률 개정으로 중재규정 수락시기를 "중재를 신청할 때"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교환·환불 요건 '자가진단시스템'도 구축된다. 자동차관리법 상 교환·환불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중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나, 중재요건 부합 여부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가 많아 그간 교환․환불 요건 미충족 등으로 각하 또는 기각된 사례가 858건(종료 사건의 48%)에 달했다.

중재 절차에 대리인 선임도 가능해졌다. 자동차 소유자 외 가족이나 대리인도 중재절차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해 중재제도 접근성 향상 및 신속한 중재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지난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지역 순회 중재부 설치․운영을 통해 비수도권 거주자에 대한 접근성도 높인다. 현재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사무국에서 중재 심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중재심리실'을 운영 중이나, 비수도권 거주 소비자는 중재 심리 참석에 상당한 시간과 경비가 소요됐다.

이에 비수도권 중재 신청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내년에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김천)에 '지역 순회 중재부'를 시범 운영하고 참여율이 높을 경우 호남, 충청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재 판정사례도 공개할 계획이다. 판정사례 공개 및 중재 해설서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그 밖에 중재제도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GO 교환·환불 신청 요건, 신청 절차 등을 소개한 영상(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제도)을 제작해 국토부 누리집과 유튜브에 등재한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이 향상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가 자동차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