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 사회로 향하면서 100세 운전 시대를 맞고 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내는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과 안전 대책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⓵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매년 3만건 넘어

⓶해법은 “어르신, 이제 운전 그만 하세요”뿐?

⓷고령자 맞춤형 교통환경·이동권 보장 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향하면서 고령 운전자도 늘고 있으며, 이들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1980년대 말 ‘마이카 시대’가 도래하면서 30~40대는 여유가 생기면 자동차부터 샀다. 이제 그들은 노인이 됐으며, 뒷자리에 앉아 놀던 자녀들은 중장년이 됐다. 이런 점에서 운전자 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가 처음 맞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수는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433만7080명에 달했다. 전체 운전자의 12.7%를 차지한다. 

고령 운전자의 수와 비중은 2018년 307만650명(9.5%)에서 2019년 333만 7459명(10.2%), 2020년 368만 2938명(11.1%)으로 매년 약 30만명씩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401만6873명(11.9%)로 고령운전자 400만 시대를 열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11년 1만3596건, 2016년 2만4429건을 기록하다가 2018년 3만12건으로 3만건을 넘긴 이후 2019년 3만3239건, 2020년 3만1072건, 그리고 지난해 3만1841건으로 매년 3만 건 이상이 발생했으며 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다른 연령대 운전자에 비해 치사율이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피해 정도도 심각하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5∼2019년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2.9명으로 비고령 운전자(1.7명)보다 1.8배 높았다. 

또 연령대별 운전자 10만명당 사망·중상자는 60대 348명, 70대 386명, 80대 404명으로 운전자 나이가 많을수록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컸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19.8명(2019년 기준)으로, OECD 평균 사망자 수인 7.6명 대비 두 배를 넘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 현상은 고령인구 자체가 늘어났을 뿐 아니라 65~70세 중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비교적 사고가 잦은 이륜차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이 도로에 많이 나온 것도 고령자의 교통사고 야기 빈도를 높였다.

고령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는 연일 일어난다. 주목할 점은 고령자 교통사고 점유율 증가 속도다. 한국 고령인구 증가 속도보다 교통사고를 내는 고령자 비율은 더 빠르게 늘고 있다. 

고령 운전자는 신체 기능이나 인지·반응 속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 민첩성이 요구될 때의 대처 능력도 떨어진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고령자의 교통범죄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자 중 59.2%가 운전 중 어려움을 호소했다.

고령자들은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으로 ▲옆 차로의 차량이 앞으로 끼어들 때 ▲앞서 주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멈출 때 ▲눈이나 비 등으로 미끄러운 도로에서 운전할 때 ▲야간 주행할 때 ▲주행 중 전방에 있는 표지판 문자와 내용을 확인해야 할 때 등을 꼽았다. 민첩성이 필요한 순간인데 이들은 대처가 늦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고령자 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1회성 위주의 정책보다 장기적으로 고령자 맞춤형 교통환경을 설계하고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