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부족 등 원인으로 야기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지역 심야 승차난 문제 해결에 정부는 물론 서울시 등 자치단체들도 대책 마련에 속속 나서고 있다.

택시기사 부족 등 원인으로 야기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지역 심야 승차난 문제 해결에 정부는 물론 서울시 등 자치단체들도 대책 마련에 속속 나서고 있다.(사진=김남주 기자)

서울시의 경우 이미 택시 요금 인상안이 마련돼 시의회를 통과했고, 이를 시발점으로 전국 대도시 지역 택시 요금 인상 계획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요금 문제만으로 심야 승차난을 비롯한 택시 문제가 일단락 될 것이라 보는 시각은 두텁지 않은 편이다.

왜냐하면 택시를 떠난 운수종사자의 복귀,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택시리스제 등 법인택시의 회생을 위한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고, 개인택시도 부제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택시 정상화까지는 요원하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택시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고 정치권까지 나서 택시 문제에 적극적으로 해법 모색에 나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택시 대란'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택시기사 부족을 들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승객이 줄면서 서울에서만 1만명이 넘는 기사가 업계를 떠났다. 올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는데도 이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저임금 구조와 열악한 근무 환경이 그 이유라는 분석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택시 대란은 해법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서울시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올해 4월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 시간대 택시 수요가 급증했지만 택시 공급량은 턱없이 못 미친다.

지난달 심야 시간대 서울 지역의 택시 운행 대수는 하루 평균 2만대 수준으로 팬데믹 이전(2019년)보다 5000∼6000대 적다.

2년여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수입이 줄어든 택시 기사의 이직이 늘어난 데다 기사 고령화에 따른 야간운행 기피 현상이 겹친 결과다.

서울 법인택시 기사 수는 2019년 1월 3만1130명에서 올해 5월 2만710명으로 1만여명 줄었고, 택시 가동률은 2019년 1분기 50.4%에서 올해 1분기 31.5%로 떨어졌다.

또 다른 이유로 법인택시는 요금을 올리더라도 '유사 사납금제'가 횡행하는 현실에서 기사를 유인하는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