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8일 제2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6개 중앙부처 소관 15종 기반시설, 서울, 광주시 중장기 실시계획을 담은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교통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도로와 철도, 공항 등 15종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57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제2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6개 중앙부처 소관 15종 기반시설, 서울, 광주시 중장기 실시계획을 담은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은 지난 4월 제1차 위원회가 열린 후 4개 기반시설 분과위원회가 11차례 사전 검토를 한 후 마련됐다.

대상 시설은 ▲국토교통부의 도로·철도·공항·하천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스·열수송·전기·송유 ▲환경부의 상수도·하수도·댐 ▲해양수산부의 항만 ▲농림축산식품부의 저수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구 등 6개 부처에서 15개 시설이다.

관리계획은 시설의 노후도나 안전등급 등 기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오는 2025년까지 소관 기반시설 관리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해 5년간의 점검·진단, 실태조사, 보수 및 보강계획과 실시계획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를 위해 연평균 9조6000억원, 총 57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년간의 비용보다 91% 늘어난 액수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기반시설 안전강화 정부 예산을 6조원으로 편성했다. 우수 지자체는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15종 기반시설은 시설 제원, 노후도, 보수보강 등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한다. 빅데이터를 통해 인프라 총조사,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도 오는 2023년까지 이뤄진다.

그 외에도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해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정책’ 포럼을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