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제1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를 열어 인천공항과 부산.광양 항만 등이 동북아 물류허브의 면모를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재원을 앞당겨 조달해 공사 착공을 서두르고 시스템 개선에 주력하기로 했다.

우리 공항과 항만의 허브화가 진전되고 있지만 홍콩과 일본, 중국, 싱가포르, 타이베이 등의 공항.항만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어 허브경쟁 심화에 대비, 시설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시스템의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음은 정부가 동북아 물류허브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할 주요과제다.

◆인천공항 허브화 = 정부는 베이징올림픽이 개최되는 2008년 8월 이전까지 활주로 1본과 탑승동 5만평, 계류장 33만평, 화물터미널 3만평을 확충하는 인천공항 2단계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는 인천공항 계류장이 이미 포화상태인데다 터미널은 올해안에, 활주로는 2008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엑스포 앞뒤로 급증하는 동북아 항공수요를 흡수해 허브화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시설을 확장하고 있는 싱가포르 창이공항, 중국 베이징, 홍콩 첵랍콕, 일본 간사이 공항에 비해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이 부족할 경우 우선 공사자금 투입을 확대하고 나중에 국고비율 유지를 위한 국고보전을 검토한다는 원칙하에 자금을 빨리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공항물류단지 입주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시설사용료 인하를 추진하고 화물터미널 지역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운영될 수 있도록 통제시설을 설치하는한편 세계적 물류기업의 유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인천공항에 입주하는 항공사와 노선을 늘리고 인터넷 수출입신고시스템 등의 도입으로 수출입화물의 통관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부산.광양만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육성 = 부산항의 경우 컨테이너 크레인을 확충하고 크레인의 주종을 여러개의 컨테이너를 한꺼번에 옮길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등 하역장비가 강화된다.

또 터미널 운영사의 대형화를 추진하고 터미널 게이트와 장치장을 자동화하는 한편 수출입 물류에 대한 통합전산망과 표준서식 등을 마련해 단일민원창구를 구축, 항만물류정보시스템과 수출입물류통관절차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항운노조의 노무공급 독점권을 없애고 회사별 상근 근로자 형태로 노무공급체제를 개선하는 한편 하루 24시간 근무체제를 단계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광양항은 배후부지 3만평에 맞춤형 화물보관창고 등 물류센터를 만들고 전남장성의 복합화물터미널과 항만관련 부지 5만평을 빈 컨테이너 장치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내륙물류체계 효율성 증진 = 2008년까지 항만, 산업단지, 복합화물터미널 등의 배후연계수송망 구축이 우선 추진된다.

정부는 ABS발행이나 BTL방식으로 투자재원 조달을 다양화해 광양항은 전주∼광양고속도로를 빨리 완공하고 익산에서 광양까지 전라선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부산신항은 가락교차로에서 초정교차로까지 배후도로공사를 2008년까지 끝내고 녹산에서 낙동강에 이르는 배후철도 건설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복합.일반화물터미널과 유통단지, 컨테이너 야드, 항만배후단지, 수산물유통센터, 집배송센터, 공동집배송 단지, 농산물 유통센터 등 내륙의 물류거점시설이나 단지간 물류시설 개발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비슷한 물류시설은 통폐합하고 시설건설.지원체계를 개선하는 관련제도 정비방안도 마련된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제 시행 = 내년 1월 종합물류기업 인증제 시행을 앞두고 수송보관 등을 담당하는 대기업과 주선, 컨설팅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중소기업 등 물류기업의 유형별 인증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들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통관업 허용 등도 관련법령을 개정해 하반기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물류전문인력 양성 = 정부는 물류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물류전문대학원을 개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대학을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통해 대학원 선정을 끝낸 뒤 내년 9월 개원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새로 개설되는 대학원에 5년간 매년 20억원 이내의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교과과정, 교수진 구성 등에 대해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해양대, 인하대, 인천대 등 3개 대학을 물류특성화 대학으로 지정, 육성할 계획이다.

◆중국을 이용한 물류 발전 방안 = 정부는 중국의 물류관련 제도와 인프라가 낙후됐기 때문에 양국간 물류협력이 이뤄지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국의 발해만, 산둥반도, 양쯔강유역 등 3곳을 각각 한국과 연결시키는 모델을 제시했다.

발해-한국-전세계 모델은 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의 항만으로 들여온 뒤 일본을 비롯한 전세계에 보내는 방식이다.

발해만 지역은 세계 주요 간선항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1∼2일이나 걸리는데다 얕은 수심과 잦은 안개 등으로 세계 수출지역으로 직접 배송하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산둥반도-한국-전세계 모델은 이 반도에 입주한 한국, 일본의 중소기업들이 한국의 공동물류센터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최종 수요지로 제품을 보내는 방식이다.

산둥반도에는 한국, 일본의 중소기업들이 많으나 상대적으로 소규모여서 물류서비스에 대한 외주를 주기 곤란하기 때문에 한국의 항만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공정을 거칠 필요성이 있다.

양쯔강유역-한국-전세계 모델은 중국의 국책사업인 서부대개발 프로젝트의 추진에 따라 양쯔강 유역에서 발생하는 화물을 한국 항만까지 운반한 뒤 일본을 포함한 전세계로 보내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른 모델의 현실화를 위해 배후부지가 확보돼 있는 부산신항, 광양항에 물류센터를 우선 건립하고 추후에 인천항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한-중 항로의 국적선사들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소형선사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대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제물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다국적 물류기업의 물류문화를 습득할 수있는 대학생 인턴제도를 내년에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