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현실과 동떨어진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등의 최고속도를 올 연말까지 조정하기로 하고 대상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고속국도의 경우 12개 구간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각 지방경찰청에 10월 말까지 조정이 필요한 구간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도로여건이 좋아진 신설도로나 도로개선구간, 상습 민원 발생도로 등이 대상이다.

고속국도의 경우는 12개 구간 총연장 640.2km 구간이 잠정 조정 대상으로 이미 파악된 상태다.

도로여건 개선으로 '설계속도'가 높아진 곳 가운데 길이가 30km 이상 되고 최고속도가 '설계속도' 보다 낮게 설정된 고속국도다.

'설계속도'란 안전하게 연속 주행할 수 있는 최고 속도를 말한다. "따라서 법정 최고속도와 '설계속도'를 초과해 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찰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찰청은 건교부와 도로공사, 도로 교통안전 공단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연말까지 대상 구간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그러나 논란도 예상된다.

"최고속도 상향 조정이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범칙금 부과 대상자를 줄게 할 것"이라는 긍정론과 "오히려 교통사고 발생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부정론이 팽팽히 맞서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