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포화상태인 서울시내 택시 수를 조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 중인 '택시요금자율제'에 대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요금 상.하한율이 20%인 3가지 요금안을 제시했다.

택시요금자율제는 기본요금을 상한선으로 몇 가지 요금제를 제시한 뒤 택시회사가 서비스질 등을 고려해 요금을 자율적으로 선택, 책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7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따르면 택시요금 자율제에 대해 상.하한액의 요금차가 최대 '20%'에 달하는 3가지 요금안을 제시했다. 현행 기본요금인 1천900원을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 ▲1안은 상한액인 1천900원 ▲2안은 10% 정도 인하된 1천700원 ▲3안은 20% 인하된 1천500원 수준이 된다.

그러나 요금자율제가 시행될 경우 기본 요금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시정연이 아직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요금자율제의 시행 시기에 대해 시정연에서는 2년 주기인 택시요금 인상 시기를 고려, 내년 상반기가 적기라고 보고 있다. 이는 현행 기본요금으로 자율제를 실시할 경우, 요금 인하를 반대하는 택시업체들의 '요금담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건설교통부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등 법적 개정 문제도 남아 있는 상태다.

시정연에서는 택시요금자율제 시행과 관련, 이달말 서울시 관계자와 학계.업체 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택시요금자율제를 실시하는 일본의 경우 7단계의 요금제를 두고 있다. 일본의 요금제는 단계마다 10엔(약 100원)씩 차등을 둬 660∼600엔의 7가지 요금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요금의 상.하한율은 10% 수준이다.

시정연이 일본의 2배인 20%의 상.하한 요금율을 제시한 것은 서울시내 택시 수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택시업계의 경영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또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의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지 않는 현실도 반영됐다.

현재 서울시내 택시는 법인과 개인을 합쳐 총 7만5천여대다. 서울시는 요금자율제 도입으로 택시업체 간 자율 경쟁을 유도해 과잉상태인 택시 수를 줄이고, 서비스질 향상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정연 관계자는 "요금자율제는 택시회사의 10% 정도만 하한 요금제를 선택해도 성공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과잉상태인 택시산업을 적절히 조절하고 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