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영업자 대책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택시.화물 자영업자 대책이 무엇이냐는 궁금증이 많이 나오고 있다.
택시.화물 자영업자들(개인택시 사업자, 용달.화물 차주)은 물론 관련단체 임.직원조차 정부가 이런 대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정부는 지난 3월 제1차 서비스산업 관계장관 회의에서 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3개월 가까이 진행돼왔으며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열고 종합대책을 확정한다.

대책은 200만여명에 이르는 자영업주를 음식.숙박, 도소매, 봉제, 그리고 택시.화물 등 4개 분야로 나눠 '맞춤형 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것으로 뼈대가 잡혔다.

교통업계의 관심을 끄는 것은 당연히 택시.화물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다.

정부는 택시.화물 자영업자 문제 역시 다른 자영업과 마찬가지로 공급과잉에 있다고 보고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는 육성하되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는 전직하도록 유도한다는 큰 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에 대해서는 여성운전자들이 운행하는 '안심택시'와 20년이상 무사고 운전자들이 운행하는 '실버택시' 등 택시브랜드화 사업이 거론되고 있다.

또 전화번호를 일원화 하는 등의 방식으로 콜서비스제도를 활성화해 불필요하게 시내를 돌아다니는 순환식 영업방식을 줄이고 신용카드 결제기 등 서비스기기를 확대 설치하는 등 서비스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화물차에 대해서는 이직.전직 지원, 자격 강화 등으로 간접적인 인력구조조정을 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대책이 미시적 접근에 머물러 있는데다 인위적으로 택시.화물 부문 인력을 퇴출시킬수는 없는 만큼 효과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