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 버스.화물차도 유가보조금 올리기로
열린우리당은 정치권과 정부, 택시업계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택시경영제도 개선 전담반을 구성,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28일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택시문제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정치권과 재경부, 건교부, 택시 노사, 시민단체 등까지 함께 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경위 소속 송영길 의원은 "이미 정세균 당의장에게 보고하고 팀 구성 및 운영을 위임받았다"며 "이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택시업계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스크포스팀에서는 택시면허제와 전액관리제 개선, 지역별 총량제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대책이 논의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또 택시 유가보조금 인상 방침에 따라 운송업계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버스와 화물차 등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기준도 택시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2001년과 2002년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 비율을 50%에서 75%로 올려 내년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유가보조금은 2001년과 2002년 유류세 인상분의 50%, 2003년 인상분의 10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현행 ℓ당 154원에서 187원으로 인상되고, 버스는 231원에서 262원으로, 화물차는 210원에서 238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택시업계 주요 단체장들과 조간 간담회를 갖고 정부 여당 방침을 설명했다.
송영길 의원은 "단체장들은 정부 여당의 방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고 전하고 "보조금 지급으로 회사 택시의 경우 월 4만9천원, 개인 택시의 경우 2만6천원의 혜택이 더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