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 소속 기사 100여명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집회를 열었다.

국토교통부가 중장기 규제개혁 과제로 추진하려 했던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를 서둘러 입법해 택시업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국토부는 렌터카 업체에서 11∼15인승 승합차와 3000cc 이상 웨딩카를 빌릴 때 운전자를 함께 소개받을 수 있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 외국인 같이 직접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는 렌터카 업계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한국형 규제’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 과제는 지난 3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안건에 있었지만 택시업계가 반발하자 국토부는 중장기 과제로 미뤄놓은 바 있다.

국토부는 통상 6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이번엔 15일로 단축해 조속한 규제개혁 과제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택시업계는 렌터카 운전자 알선이 확대되면 전국에 300여대 있는 7∼9인승 대형택시가 직접적 타격을 입게 되고 주로 봉고차로 여러 명을 합승시켜 장거리 운행하는 이른바 ‘나라시’ 같은 불법영업이 더욱 성행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국택시연합회,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노조연맹, 민주택시노조연맹 등 전국 택시 노사 4개 단체는 지난달 29일 “렌터카 업체의 유사 택시 영업을 합법화하는 꼴”이라며 공동성명을 낸 데 이어 서울개인택시조합 소속 기사 100여명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렌터카 운전자 알선이 이뤄지면 렌터카를 갖고 유사 택시영업을 하는 불법영업이 판을 쳐 택시시장을 야금야금 잠식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11인승 이하 15인승 이하' 차량으로 운전자 알선 범위를 정해 택시, 전세버스 등 기존 업계와 영역이 겹치지 않는다”며 “11∼15인승은 업자가 존재하지 않아 이용자 선택권에 제약이 있다"”고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불법 택시영업 신고포상제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