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 세미나실에서 금융감독원, 학계, 보험업계, 시민단체 등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오른쪽이 금감원 박흥찬 보험감독국장.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체계를 ‘점수제’에서 ‘건수제’를 바꾸려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 세미나실에서 금융감독원, 학계, 보험업계, 시민단체 등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공청회와 지난 2월 정책토론회를 통해 건수제 변경에 대한 논의를 마친 만큼, 이날 간담회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검증하는 마지막 절차로 평가된다.

특히 그동안 공청회와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금융감독원에서도 박흥찬 보험감독국장이 참석해 각계의 의견을 듣고 당국의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다.

현행 자동차보험은 사망사고 4점, 2~7급 부상 3점 등으로 사고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과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인·할증률을 계산하는 '사고점수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점수제 기준의 할인할증제도가 지난 1989년 도입된 낡은 제도라 자동차 사고의 60% 이상이 경미한 사고인 현재의 여건과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 건수제로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처음 제시된 건수제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운전자 등급을 일괄적으로 3등급씩 상향 조정해 할증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물적사고의 경우 손해액 5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2등급, 초과시에는 3등급 할증으로 조정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흥찬 보험감독국장이 “건수제나 점수제 모두에서 보험사가 거둬들이는 보험료 전체 규모는 변하지 않는다”며 “생계형 운전자로 (어쩔 수 없이) 사고를 많이 내는 이들이나 몇 년에 한번 정도 우연히 사고를 낸 이들, 50만원 이하의 경미한 차사고를 낸 경우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소비자 부담 증가 우려 등을 들며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황인환 서울검사정비조합 이사장은 “매해 사고를 내는 사람들은 20%정도인데 5년 정도가 지나면 한번은 사고를 낼 수 있는 처지가 된다”며 “이 경우 등급 할증으로 21%의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내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제도를 자주 변경시키면 부작용이 커진다”며 “현재 중소형차 운전자는 고액사고와 거의 무관하고 외제차나 대형차 수리비가 많이 드는게 현실인 만큼 이 부분도 짚고 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경주 홍익대 교수는 “소비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을 많이 하는데 어떤 소비자를 겨냥할 것이냐 고민해야 한다”며 “보험의 원래 취지가 소액사고에 대비하기보다는 재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큰 사고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박사는 “새롭게 도입하려는 제도가 사고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꾸려진 만큼 정책적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불필요한 사고를 최대한 줄이고 제도변화에 영향받는 사람은 최대한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청회와 토론회에 참석해 제도 도입에 반대의사를 밝혀온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 대표는 “건수제 시행을 전제로 한 회의에는 불참하겠다”며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