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방선거 공약으로 잇따라 제시되는 버스공영제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9일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버스 운영체제의 유형에 따른 특성 및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공공의 참여가 커질수록 재정소요 규모는 증가하게 되므로 (준)공영제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재원확보가 필수적 과제”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지자체 재정 여건에 비춰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재원이 요구되는 운영체제는 단순히 지역교통서비스 뿐 아니라 도시 운영 자체를 황폐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많은 지역에서 버스 수요가 감소세로 돌아선 지 오래됐고 버스 수요의 감소는 노선의 단축과 운행 축소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버스 서비스 악화로 수요를 더욱 감소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며 "이런 현실에서 (준)공영제는 물론 민영제에서도 지자체가 버스회사에 재정적 지원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흔하게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분명해진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동일한 민영제 혹은 공영제라 하더라도 교통특성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여부나 노선의 조정 방법, 정부의 역할 및 권한, 요금 할인의 대상과 수준 등 세부 운영방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따라서 각 지자체에 맞는 최적의 운영방식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몇몇 운영체제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의 교통 및 재정 여건에 적합한 운영방식을 새롭게 발굴하는 것"이라며 "시간이 흘러 지자체의 여건이 바뀌면 적합한 운영체제 또한 바뀔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