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요금이 인상된 만큼 택시기사들의 주머니도 두둑해졌을까?

서울시는 택시기사의 수입이 늘었다는 사실을 홍보하기 위해 시내 택시회사 255곳 중 99.2%에 해당하는 253곳이 지난해 택시요금 인상 후 마련한 ‘임금단체협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고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서울시가 서울시내 법인택시 노사 양측을 중재해 운송요금 상승분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택시요금이 인상돼도 요금인상 후 늘어난 운송수입금 배분을 놓고 노사 간 임금협정이 체결됐기 때문에 택시 운전기사들의 소득개선 효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요금이 인상되기 전에 노사 양측에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을 담보로 하는 ‘중앙임금협정’을 노사가 먼저 체결토록 중재했고 지난해 8월 협정이 체결됐다.

지난해 요금인상 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에는 기사월급을 약 24만원 올리고 회사가 기사에게 지급하는 LPG양을 하루 25리터에서 35리터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 기사가 회사에 내는 하루 사납금도 2만5000원 이하로 인상했다.

하지만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택시업체는 지난 1월까지도 255개사 중 100개사에 그쳤다. 이에 서울시는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의지 표명을 위해 일부 미준수 업체에 시·자치구 차원의 소방·건축·환경 등 8개 분야 합동점검을 실시, 압박했다.

부당한 대우나 가이드라인 준수 회피 사례 등을 택시기사들이 자유롭게 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 신고사이트도 운영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의지에 따라 시내 택시회사 대부분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택시 기사들의 수입도 늘어났을까?

서울시의 의도와 기대와는 달리, 택시기사들은 손님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요금이 인상돼도 수입은 예전과 별다를 바 없다고 말하고 있다. 회사와 임금협상을 체결하기 전에는 사납금을 내고도 하루 2~3만원을 별도로 가져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2만5000원 오른 사납금(13~14만원)을 내기도 벅차다는 것이다.

결국 월급이 올랐다 해도 예전의 별도 수입을 못가져 가게 됐으니 그게 그거라는 이야기다.

S운수 기사 정모씨(55)는 “요금 인상 영향이 큰데다가 최근 심야버스 운행으로 승객이 감소했다”며 “요금이 올랐다고 해도 운송수입금이 종전보다 늘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M운수 기사 이모씨(51)는 “택시승객이 줄어든 것은 꼭 요금인상 때문은 아닌 것 같다”며 “장기간 경기침체와 택시 대체수단 발달 등이 영향이 더 크다”고 말했다.

실제 지하철 확대, 심야버스 운행을 비롯해 자가용승용차의 택시유사영업 서비스나 대리운전, 렌터카·콜밴의 불법·탈법영업 등은 택시시장을 크게 잠식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회사들은 손님 감소나 경기 변동 등 외부 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경영자가 떠안는 것이 아니라 택시기사에게 사실상 떠넘기고 있다. 수입 자체가 줄어들어 기사들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에 따른 승객 감소를 감안해 기사들이 월급이 인상된 것을 체감하는 것은 4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