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철도 등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계획이 실제 예산과 연계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아 빚어졌던 투자의 비효율성과 투자효과 반감 등의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서울과학기술대가 그동안 연구 수행한 ‘교통 SOC 투자계획 실효성 확보방안’ 공청회를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고 이 같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도로, 철도 등 교통 SOC 투자계획은 예산계획과 연계되지 않을뿐더러 종합적 교통계획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교통 SOC 투자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다 보니 상황 변동이 있을 때 바로 반영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외국 주요 국가의 경우 교통 담당 부처에서 국가교통계획과 예산을 연계해 수립하고 재정 담당 부처에서 교통 부처와 협의해 일괄적으로 예산을 승인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교통계획 수립 이후 계획 내 사업별 개별평가를 통해 재정 담당 부처가 예산을 승인하는 절차(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예산배분)를 따르고 있어 투자계획과 예산이 불일치하는 측면이 많다.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교통계획을 세우거나 재검토할 때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년 주기) 및 이의 실천계획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5년 주기)를 일치시키고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투자 우선순위 선정 원칙을 마련해 개별계획에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매년 사업 집행실적 평가결과와 신규 사업 발생 여부 등을 검토해 투자계획을 조정하고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환승 등 종합교통체계 구축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산 항목에 종합교통체계 부문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 국토부도 참여하는 등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재검토해 합리적 투자규모와 배분 비율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교통복지를 제공하려면 도로·철도에 연간 16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도로와 철도 투자 배분 비율은 47:53이 적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