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실패한 사업으로 지적되고 있는 해치택시.

서울시가 미국 뉴욕의 옐로우캡이나 영국 런던의 블랙캡 처럼 서울의 상징택시를 표방하며 추진 중인 꽃담황토색 해치택시가 절름발이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 늦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는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치택시는 서울 고유색 중 하나인 꽃담황토색으로 차량 전체를 칠하고 양쪽 문과 지붕 표시등에 서울 상징물인 해치 문양을 넣은 택시 이름이다. 해치는 상상 속의 동물로 서울을 상징하는데 외모는 해태와 비슷하며 머리에 뿔이 나 있다.

서울시는 오세훈 전 시장 시절 서울의 택시 색깔을 통일해 뉴욕의 옐로캡, 런던의 블랙캡처럼 서울을 상징하는 명물로 만들겠다며 해치택시 도입을 계속 추진 중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법인 택시차량을 신규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꽃담황토색 도색을 하도록 하면서도 개인택시는 예외로 둬, 사실상 이 사업은 실패로 끝날 공산이 크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택시 7만2190대 중 20.7%인 1만4954대가 꽃담황토색 해치택시이다.

서울시는 택시 대폐차 후 새로운 차량으로 등록할 때 꽃담황토색 도색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꽃담황토색 해치택시를 늘려가고 있다.

하지만 법인택시는 도색이 강제사항으로 되어있는 반면 개인택시는 자율사항이어서 대부분의 꽃담황토색 해치택시는 법인택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는 총 2만2787대 중 64.5%인 1만4707대가 꽃담황토색 해치택시인 반면, 개인택시의 경우 총 4만9403대 중 0.5%인 247대만이 꽃담황토색 해치택시다.

전체 법인택시가 꽃담황토색 해치택시로 변경되더라도 개인택시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면 전체 택시 중 31.9%(2만3034대)만이 꽃담황토색 해치택시로 변경된다.

개인택시 사업자가 꽃담황토색 해치택시를 꺼리는 이유는 택시 대폐차시 중고차로 팔기 위해서는 차량의 도색을 새로 해야 하고, 그 비용으로 50~100만원을 추가로 들여야하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강제사항으로 꽃담황토색 해치택시로 전환되고 있는 법인택시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실정”이라며 “이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절름발이 사업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실패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1만4945대의 택시를 해치택시로 전환해 어쩔 수 없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만 있다”며 “해치택시에 대한 명확한 정책 목적과 목표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더 늦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는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