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고착화돼있는 지입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乙을 지키는 길: 위원장 우원식 의원)는 '슈퍼갑' 논란을 빚고 있는 매일유업 화물차 운송계약과 관련,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화물노동자가 차량의 실제 소유자이고 각종 비용을 전담하면서 운송 업무를 수행함에도 모든 권리는 운송사업자가 가지는 지입제도의 폐해가 이번 위수탁계약서의 근본원인”이라며 지입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매일유업은 삼보후레쉬라는 운송사와 계약을 맺고 삼보후레쉬는 130여명 정도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인 화물차량기사들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있다”며 “이 계약의 주체는 매일유업으로 거의 모든 부문을 결정하고 부당강요를 일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계약서에는 ▲기본적인 운송료에 있어서 매일유업이 결정하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 ▲매일유업이 일방적으로 타 공장으로의 근무지를 옮기라고 지시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 ▲매일유업이 정리해고하면 무조건 그만둬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한 화물차기사는 “내가 구입한 차량인데도 ‘갑’인 삼보후레쉬의 관계사 파견에 응해야 하고 내가 필요할 때 타 용도로 사용하면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차량과 관련된 각종 비용은 내가 전담하는데 모든 권리는 운송사업자가 가지는 탓에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