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조는 25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철도분할 민영화 저지와 박근혜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철도노동자 제1차 총력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철도노조 조합원과 양성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공공운수노조 이상무 위원장 등 50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를 화물과 여객 등으로 분리해 각각의 자회사를 만든다는 것은 실패한 영국식 민영화를 그대로 답습하려는 것”이라며 “국민과 약속을 저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재벌에게 철도산업을 안겨주려는 철도산업 민영화를 모든 것을 걸고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토부는 지난 23일 내놓은 철도발전방안을 철회하고 한국철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3일 철도공사를 지주회사로 해 여객과 화물, 유지보수 등 5개 부문별 자회사를 설립하는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철도공사의 여객운송 자회사가 2015년 개통되는 수서발 경부·호남선 KTX 운영을 맡는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기존 공기업을 지주회사로 전환해 분야별 자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을 ‘독일식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자회사에 철도공사의 지분은 30%로 제한하고, 그 외 연기금 등을 투입해 민간이 참여하지 않는 경쟁체제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철도노조를 비롯한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정부의 이런 방안이 사실상 철도공사 분할이며,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공사나 연기금이 가진 지분을 재벌 등 민간에 개방할 경우 민영화를 손쉽게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