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교통수단으로서의 택시기능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이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택시 담당과장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택시 과잉공급 해소, 요금체계 합리화, 운전자 복지향상, 서비스 및 친절도 향상 등을 골자로 하는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인정 법제화는 대중교통정책 혼란 및 국가·지자체의 과도한 재정부담 등으로 반대하지만 과잉 공급 등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택시업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택시기능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종합대책은 택시가 고급 교통수단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잉공급 해소 ▲운전자 복지 향상 ▲택시산업 경쟁력 향상 ▲택시정책 및 관리 역량 강화 ▲서비스 편리성 및 안전성 제고 등 5가지를 기본방향으로 잡고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해 정기국회 때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지난 26일 택시 종합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 위해 정부·지자체·교통연구원·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택시산업팀’을 발족했다.

한편, 국토부는 택시업계가 요구한 5개 사항 중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를 제외하고 ▲택시 감차보상 지원 ▲택시 연료 다변화 ▲택시 요금인상 ▲LPG 가격 안정화 등 4개 사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중장기 종합대책 기본방향 >

1. 과잉공급 해소: 엄격한 총량계획 수립 및 택시수급 적정관리, 감차보상 추진, 택시 운전자격 관리강화 등

2. 운전자 복지 및 근로여건 향상: 운수종사자 임금체계 개선, 근로시간 상한제 도입, 건강검진·장학금 등 복지기금 조성

3. 택시산업의 경쟁력 향상: 요금 다양화 및 현실화 등 요금제도 개편, 택시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 구축 지원 등

4. 택시정책 및 관리역량 강화: 운행정보 실시간 관리시스템 구축, 종사자 정보관리시스템 개선, ‘택시전담관리센터’ 설치 등

5. 서비스 편리성 및 안전성 제고: 심야시간 이용 편의를 위한 부제개편, 쿠폰제·바우처제 도입, 에어백 설치 의무화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