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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불편신고 많아도 처벌 미약한 ‘불편한 진실’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2-10-21 10: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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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객 승객들 허위·악의적 신고 많아 기사들만 골탕
최근 4년간 서울에서 약 20만건의 대중교통 불편 신고가 접수됐으며, 그 중 택시에 대한 불만이 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시의 대중교통불편 신고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19만6194건의 대중교통 불편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택시에 대한 불만이 72.1%인 14만1479건에 달했다.

사례별로 보면 택시 승차거부가 매년 가장 많았으며, 2009년 1만3335건에서 2011년 1만5482건으로 2147건 증가했다. 택시 불친절 신고도 2009년 7958건에서 2011년 1만1036건으로 3078건 급증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은 너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가 조치한 총 19만3036건을 내용별로 보면 과징금 부과가 0.3%, 운전자 과태료 부과가 6.64%, 자격정지가 0.04%로 집계됐다. 불문, 지도교육, 경고 등 사실상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가 17만9574건으로 전체의 93.03%를 차지했다.

이를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택시이용객들의 허위 또는 악의적 신고가 많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실제로 택시 승차거부나 불친절 신고는 대부분이 심야의 취객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술에 취해 분별력을 잃으면서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면 120 다산콜센터에 보복성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택시기사들의 이야기다.

택시기사 A씨(55)는 “심야 택시 승객 중에는 술에 취해 ‘왜 돌아가느냐’ ‘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불친절하다’며 괜히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많으며 이 중에는 120 다산콜센터에 허위 보복성 신고를 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며 “이런 손님들 때문에 1년에 2, 3번 정도 구청에 가서 해명하곤 한다”고 밝혔다.

택시기사들은 이처럼 악성 민원으로 인한 소명절차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으며, 마음의 상처 또한 크다고 토로하고 있다. 특히 기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120 다산콜센터 시스템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악성 신고를 당한 기사와 택시업체는 직접 자료를 준비하고 구청에 가서 소명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악성 민원을 제기한 시민은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아서 무분별한 신고 남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택시업계는 “다산콜센터가 허위 또는 악성 민원을 가려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대질신문 또는 악성 민원으로 판명되는 사람에게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다산콜센터 관계자는 “악성 민원 때문에 운전기사들이 이유 없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악성 민원을 여과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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