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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종 면허 소지자도 택시운전 가능
- 경찰청은 그동안 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만 가능했던 택시 운전을 2종 보통면허 소지자에게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1일 공포하고, 내년 6월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 200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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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식 단속카메라 관리 '허점'
-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일선 경찰관들이 임의로 삭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사후 개입'의 의혹을 빚고 있다.최근 모 경찰서 경비교통과의 한 소속 의경이 단속사진을 삭제해줬다는 ...
- 200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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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대물담보 가입금액 크게 높아져
- 고가 외제차들이 늘어나면서 외제차와의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대물담보 가입금액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11일 보험업계와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3월 기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평균 대물...
- 200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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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보험금 수리비 지급 '사상최대'
- 자동차보험금 가운데 인체 상해 보험금의 비중이 크게 줄어든 반면 차량 수리비는 크게 늘어났다.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06 회계연도(2006년4월~2007년3월)의 자동차보험 지급 보험금 중 차량 수리비로 ...
- 200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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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서울 시내 2곳에 무인카메라 시험운용
-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내 상습 끼어들기 지점 2곳에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해 오는 2월 29일까지 시험 운용한다고 5일 밝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끼어들기 무인단속 장비가 설치되는 곳은 관련 민원이 ...
- 200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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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보사들 車보험 가입 거절 못한다
- 앞으로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의 무사고 경력이나 거주지역, 차종, 연령 등을 이유로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못한다.금융감독원은 최근 손보사들에 공문을 보내 장기 무사고 운전자 등에 대한 보...
- 200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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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GPS 합법화…법 개정으로 단속근거 사라져
- 과속카메라 위치를 알려주는 GPS경보기가 오는 6월부터 합법화된다. GPS경보기를 합법적인 차량 장착물로 인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3년간의 논란 끝에 지난 21일 공포됐기 때문이다.도로교통법 개정...
- 200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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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1~3년 가입자 車보험료 인상
- 새해에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지 1~3년이 된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무사고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할인율은 축소된다.29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과 제일화재, 메리츠화재...
- 200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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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는 줄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급증
- 최근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는 지난 2004년 22만755건에서 2005년 21만4천1...
-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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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운전자 1년이상 징역
- 21일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에 처해진다.경찰청과 법무부는 지난 달 국회를 통화한 ‘특정범죄 등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시행에 ...
-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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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9조7천억
- 지난해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전년도 대비 5.9% 증가한 9조 6천5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2006년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발표했다. 이같은 ...
- 200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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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입차주도 근로자…업무상 재해 인정"
- 자신 소유의 화물차량을 가지고 운수회사와 운송 계약을 맺어 화물 배송을 수행하는 '지입 차주'도 근로자이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신...
- 200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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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 등 6개사에 물류경영시스템 인증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5월부터 시작한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제도 시범인증사업 결과 로젠, GS리테일, 동부익스프레스, 한익스프레스, 대상, 한국파렛트풀 등 6개 기업에게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서...
- 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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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돌입
- 경찰청이 1일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내년 1월3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기존 주 1회 전국 일제단속에서 지방청 주관아래 주 2회 일제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역별 실정에 ...
- 200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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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차운수공제조합, 구상금분쟁심의위 참여
- 버스·택시·화물·개인택시·전세버스 등 5개 자동차운수공제조합은 27일 손보협회 3층 대회의실에서 5개 공제조합 이사장과 이상용 손해보험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5개 공제 구상금분쟁심의사업...
-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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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시내버스 단일요금 강요는 위법"
- 시내버스요금을 인하하지 못하게 '단일요금제'로 못박아 놓은 건설교통부 훈령은 위법으로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시내버스요금을 내릴 수 있게...
-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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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옆 공터 음주운전, 면허취소 합당"
- 도로 옆에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터도 '도로'에 해당하며, 이곳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행정 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성수제 판사는 혈중 ...
-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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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사고 보험금 231억 미지급
-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 줘야할 대차료 등 231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8개 손해보험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9천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2003~2006년까지 4년 ...
-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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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위반 응급차와 충돌…응급차 100% 책임"
- 앰뷸런스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다 정상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했다면 앰뷸런스 차량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홍진표 판사는 응급차...
-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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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들 탈법행각 부추기는 '택시 부활차'
- 유령 법인의 명의를 둔 채 불특정 다수에게 팔리는 `택시 부활차'가 멀쩡한 시민을 탈법행위로 유혹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택시 부활차는 택시가 법정 차령이 끝나기 전에 자동차 매매상사에 급처분...
-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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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관제서버 4대 중 3대 노후…고장·장애 90%가 낡은 장비서
고속도로 관제서버 4대 중 3대가 사용 기한을 넘겼고, 최근 5년간 고장과 장애도 대부분 이들 노후 장비에서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운영 중인 고속도로 관제서버 1,109대 가운데 844대(76.1%)가 내용연수 7년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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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계 첫 외국인 숙련공 입국…몽골 판금·도장 기술자 2명 투입
자동차정비 분야에서 E-7-3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기술자가 처음으로 현장에 배치됐다.(사)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양승용·이하 연합회)에 따르면 몽골 국적의 자동차 판금·도장 숙련공 2명은 지난 10월 27일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와 전북 지역 자동차종합정비공장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법무부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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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교통사고 사망 4명 중 3명은 경북…대구의 3.3배
[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지난해 대구·경북 교통사고 사망자 4명 중 3명이 경북에서 숨졌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와 경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1만9790건이었다. 이 사고로 326명이 목숨을 잃었고, 2만7643명이 중상 또는 경상을 입었다.지역별로 보면 대구에서는 1만281건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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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휴게소 카르텔 반드시 청산"…직계약 시범 착수했지만 구조 문제 여전
이재명 대통령이 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 청산을 선언하며 직계약 시범사업에 힘을 실었지만, 수수료 인하 효과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이 대통령은 2일 소셜미디어(X·옛 트위터)에 고속도로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소개 게시글을 공유하며 "휴게소 카르텔도 만만치 않지만 반드시 청산한다"고 밝혔다.휴게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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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하이브리드차 수입 규제 나섰다…한국 자동차 업계 수출 타격 우려
EU가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하이브리드차 수입 물량이 2년 새 49% 늘어난 것이 배경이다.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0월 30일 전 세계 수입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대상으로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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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새벽 4시 버스 차고지···IMF 세대는 "어쩔 수 없이", 20대는 "오래 해야죠"
새벽 4시 30분, 서울 은평구 진관동 신수교통 공영차고지. 첫차는 오전 3시 50분에 이미 나갔고, 두 번째 차를 기다리는 기사와 방금 돌아온 기사가 뒤섞였다. 그 틈에서 낯선 얼굴 하나가 눈에 띄었다. 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된 지 이틀째라는 20대 남성이었다. 휴게실에서 만난 A씨(50대)는 2000년부터 버스 운전대를 잡았다. 1998년 결혼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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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마라톤에 막힌 도심, 버스 우회노선 1437개…서울시 '부탁' 외엔 수단 없어
서울시가 서울경찰청 등과 협의체를 꾸려 내년 도심 마라톤 대회의 일정·코스를 검토하고, 주최 측에는 교통통제 협의 전 참가자 모집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라톤은 지자체 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시가 할 수 있는 건 '요청'까지다. 서울시는 4일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세부 내용은 12월 중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교통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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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시흥 아파트서 주차로봇 실증 공개…국내 첫 50면 이상 운영
현대차그룹이 실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로봇을 운영해 보이며 국내 첫 공동주택 실증의 성과를 공개했다.현대차그룹은 29일 경기도 시흥시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에서 시연회를 열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위아, 현대건설로 꾸려진 컨소시엄이 추진해 온 공동주택 주차로봇 실증사업의 진행 상황을 소개하는 자리였다.이번 실증은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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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차정희 "조합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쓰죠"…서울 시내버스 첫 여성 노조위원장의 하루
서울 시내버스 노조 역사상 첫 여성 위원장의 어깨는 무겁다. 새벽 휴게실 정전부터 징계위원회까지, 조합원의 크고 작은 일이 모두 조합 사무실로 모인다. 운전석에서는 내 일만 책임지면 됐지만, 위원장 자리에서는 조합원 257명을 하나하나 챙겨야 한다. 교통일보는 지난 10월 30일 차정희 신수교통 노동조합 위원장의 하루를 동행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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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월 4만5천원 넘는 대중교통비 전액 환급'…D-패스 128억 신규
[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시가 K-패스와 연계해 월 대중교통비 4만5천 원 초과분을 전액 돌려주는 '대구형 D-패스'를 내년 예산안에 새로 담았다. 대중교통비 부담 덜고 택시업계 경영 개선대구광역시는 2027년도 예산안을 총 12조7,051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대구형 D-패스 사업비로 128억 원을 책정했는데, 올해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