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가 오는 16일 첫차부터 전면 멈춘다. 차례상 준비와 귀성 채비로 발걸음이 바빠지는 추석 연휴(24~27일) 일주일 전이다.

지난 1월 13일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정류장에 버스가 끊긴 가운데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11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1만8296명 가운데 1만6089명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찬성률은 재적 조합원 대비 87.94%, 투표 조합원 대비 96.25%다. 

서울 시내 지선버스 노조도 이날 별도 찬반투표를 실시해 재적 조합원 323명 중 260명이 찬성, 재적 대비 80.50%로 가결됐다. 간선·지선버스가 동시에 파업에 돌입하는 것으로, 서울 시내버스 64개사 근로자 약 1만7천명이 운행을 멈출 경우 추석 귀성·귀경길을 준비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하다.

이번 파업은 지난 1월 13일 역대 최장 2일간의 파업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2024년부터 따지면 3회 연속 파업이다.

-대법원 판결 이행 거부…노조 "판결 나올 때마다 핑계만 바뀐다" 

갈등의 출발점은 올해 4월 30일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확정하고, 사측의 상고이유를 전부 기각했다. 통상임금(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적 임금)이 오르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도 함께 오르는 구조여서 실질 임금에 미치는 파급이 크다. 노조는 이 판결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176시간도 확정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버스조합)은 판결 이행을 거부해왔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에는 "버스 회사에 적용되는 판결이 아니다"라고 했고, 고용노동부 시정지시에는 "법원 판결이 아니다"라고 했으며, 고등법원 판결에는 "대법원 판결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정작 올해 4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번에는 다른 회사 1심 소송이 대법원까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입장을 내놨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은 본지 통화에서 "판결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핑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다. 노조가 추산한 체불임금 원금은 올해 7월 28일 기준 2592억원이며 이자까지 합치면 2953억원에 이른다. 매일 쌓이는 이자만 1억4천만원 수준이다. 2025년 10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재직자 임금체불에도 연 20% 지연이자가 적용되면서 이자 부담은 더 가파르게 늘고 있다. 노조는 이자 방치 자체가 서울시의 배임 행위라고 주장한다.

- 176시간 두고 노사 팽팽…사측 요구안 논란

사측은 176시간 확정이라는 노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대광 서울버스조합 대외협력 상무는 본지 통화에서 "동아운수 사건은 파기환송돼 고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아직 소송이 끝난 게 아니다"라며 "월급제로 하루 9시간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230시간"이라고 했다. 사측은 우선 209시간으로 합의한 뒤 최종 판결이 나오면 소급 적용하자는 안을 제시한 상태다. 176시간 확정 여부는 현재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사안이다.

노조는 사측이 9차 교섭에서 내놓은 요구안도 문제 삼았다. 해당 안에는 임금 동결, 상여금·명절수당 폐지, 산정 기준시간 209시간 소급 적용, 소송 결과가 불리할 경우 기지급 임금 환수 등이 담겼다.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연간 추가 부담액 5394억원에도 정비·사무관리직 임금 조정(303억원), 운전직 개근수당(214억원), 전 차량 풋블랙박스 설치(101억원) 등 통상임금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이 포함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사측이 제시한 연봉 수치를 실현하려면 월 325시간을 근무해야 하며, 22년 이상 경력 9호봉 기사의 실제 월 실수령액은 38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국 준공영제 서울만 미합의…조정 막판 변수

타 지역과의 격차도 갈등을 키웠다. 부산·인천·대구·울산·창원 등 전국 준공영제 지역들은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을 반영해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올해 5%대 임금인상에 합의를 마쳤다. 창원은 지난 8일 5.9% 수준으로 합의했다. 서울만 유일하게 미합의 상태다.

노조는 지난달 3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낸 데 이어 9일 1차 조정회의에 참석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업조합 이사장도 불참했다. 유 국장은 "16일 첫차 운행 이전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협의할 의향이 있다"며 "서울시와 사측 관계자들은 협상 테이블로 나와달라"고 했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지하철 증회와 전세버스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준비 중이다. 지난 1월 파업 당시에는 지하철을 203회 증회하고 전세버스 763대를 투입했으며,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69.8㎞를 해제하는 등 비상수송체계를 가동한 바 있다. 서울시전세버스조합은 이번 파업에도 전세버스 지원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본지에 밝혔다.  

15일 2차 조정회의가 파업을 막을 마지막 기회다. 이날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16일 첫차부터 서울 시내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된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추석 명절 준비에 나선 시민들이 직격탄을 맞는다. 한 상무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3회 연속 파업을 결의하는 것은 시민을 볼모로 삼는 것 아니냐"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민들이 장보러는 어떻게 다니겠느냐"고 했다. 반면 유 국장은 "파업의 책임은 전적으로 서울시와 사업주들에 있다"며 "추석 전에 합의가 이뤄져야 시민 불편도 막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