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영상 신고와 무인단속 카메라 확산이 맞물리면서 올해 교통 과태료·범칙금 징수액이 역대 최대인 1조 5,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도심 교차로에서 단속 장비를 살피는 교통경찰관들. (교통일보)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범칙금은 각각 8121억 원, 451억 원으로 합산 8572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8106억 원)보다 5.7% 늘어난 수치다.

연간 징수액은 2023년 1조 3865억 원, 2024년 1조 4213억 원이었다가 지난해 1조 3136억 원으로 줄었으나, 올해는 현재 증가세가 이어지면 연간 1조 5,000억 원을 처음으로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징수액 증가의 배경에는 시민 신고 처분율 상승이 있다. 경찰청에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연간 350만 건 안팎으로 꾸준하다. 신고 건수 자체보다 처분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아졌는데, 과태료 처분 전환율은 2024년 60.0%에서 지난해 65.2%, 올해 1~7월에는 66.3%까지 올랐다. 블랙박스와 스마트폰 영상 화질이 개선되면서 위반 사실 입증이 쉬워진 결과다.

단속 카메라도 빠르게 늘었다. 경찰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과속·신호위반 적발용 무인단속 카메라를 매년 약 1000대씩 증설해 왔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운영 대수는 3만 273대에 이른다.

단속망이 촘촘해질수록 과태료 수입 귀속을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다.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설치·관리하는 단속 장비에서 발생한 과태료가 국고로 귀속되는 구조 탓이다. 부산·세종·충북 등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관련법 개정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시가 관리하는 단속 장비에서 연간 60억~100억 원대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