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충전 구역 불법주차와 시설 고장·부족 민원이 3년 새 1.8배 급증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전기차들이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023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기차 충전 관련 민원 17만3305건을 분석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월평균 민원 건수는 2023년 3683건에서 2026년 6578건으로 3년 만에 1.8배 늘었다. 매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권익위는 향후에도 관련 민원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원 유형 중 교통 혼란과 직결되는 충전 구역 이용 위반 신고가 가장 두드러졌다. 일반 차량이 전기차 전용 구역을 점유해 충전 자체를 막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충전을 마친 뒤에도 구역을 비우지 않아 다음 차량이 충전하지 못하는 민원도 잇따랐다. "일주일 넘게 일반차량이 충전을 방해하고 있다", "반나절 이상 상습적으로 차를 빼지 않는다"는 신고가 실제 접수됐다.

충전기 고장과 장기 방치도 주요 민원이었다. 카드 인식 오류, 수개월간 수리 지연, 전국 휴게소 충전기 부족으로 인한 장시간 대기 등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공공시설 충전기가 몇 년째 고장난 채 방치됐다는 신고도 포함됐다.

공용 전기를 무단으로 끌어 충전하거나, 분전함을 불법으로 열어 연결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이 됐다. 분전함 무단 개방은 누전·화재·감전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단순 민원을 넘어 안전 문제로도 지목됐다.

이런 배경에서 권익위는 충전 구역 관리 강화, 충전시설 관리 내실화 및 공급 확대, 전기차 충전 이용 질서 강화 등 세 가지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한편 7월 전체 민원 발생량은 136만2342건으로 전달 대비 5.3%, 전년 동월 대비 2.6% 각각 줄었다. 지역별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6.3%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으며, 횡단보도·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가 주를 이뤘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전기차 충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