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좀처럼 줄지 않자,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고 원인별 맞춤형 예방 대책을 내놨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제한속도 표지판과 속도표시 전광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1995년 스쿨존 제도를 도입한 이래 다양한 안전 대책을 추진해 사망자 수는 꾸준히 줄이는 데 성공했으나, 사고 발생 건수 자체는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교차로 사고가 528건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횡단보도 사고만 236건에 달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보행 중 사고가 54%로 가장 많았고, 차량 탑승 중 사고 26%, 자전거 사고 19% 순이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투자효과 극대화 ▲안전운전 홍보·단속 강화 ▲취약 사고유형 중점 관리 등 세 축으로 설정했다.

우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주변에 보도와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 차량과 보행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불법주정차를 억제하기 위한 단속용 CCTV도 추가 설치한다. 

올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6.2억 원을 투입해 44개교에 보도를, 104개소에 교통안전시설을 각각 확충할 계획이다.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는 일시정지 표지를 빠짐없이 설치하고, 신호등이 있는 곳도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를 막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과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늘린다.

홍보·단속 측면에서는 현장에서 혼선이 잦은 항목을 집중적으로 알린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 무조건 정지, 우회전 시 일시정지, 주정차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활성화하고,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집중신고제도를 함께 운영한다.

취약 사고유형 관리와 관련해서는 최근 급증하는 차량 간 사고에 주목했다. 차량 간 사고는 2024년 168건에서 2025년 496건으로 1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등하교 시간대 경찰과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해 교통 혼잡을 관리하고, 초등학교 안팎에 승하차 전용 구역 설치 방안도 검토한다. 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걷기,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나서서 책임져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스쿨존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