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와 트레일러가 공영주차장 한 자리를 수개월째 차지하는 이른바 '주차장 알박기'를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캠핑카 장기주차 문제로 민원이 제기된 공영주차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공영주차장에서의 무단 장기주차를 금지 행위로 명문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로써 지자체가 장기 주차 차량을 단속하고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됐다.

이번 입법은 캠핑 인구 급증과 함께 전국 공영주차장에서 반복되는 민원이 배경이 됐다. 캠핑카는 주말이나 휴가철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특성상 평소에는 장기간 주차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주거지 인근 공영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에 수개월째 같은 자리를 점거하거나, 차량 아래 지지대를 설치해 고정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광주시 북구와 광산구 일대 공영주차장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 제기됐으나, 현행 제도로는 이를 명확히 규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준호 의원은 "캠핑 문화 확산이라는 변화에 비해 제도적 대응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주민들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담은 법안이 통과됐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반영해 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