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기자] 올해부터 도로 위 안전 운행을 위한 각종 교통 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2026년 달라진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약물 운전 처벌 기준 상향과 상습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이 핵심이다.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기준에서 대폭 상향된 조치다.

약물 운전 단속의 실효성도 높아진다. '약물 측정 불응죄'가 새로 도입돼 음주 측정 거부와 마찬가지로 약물 검사를 거부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이는 약물 운전 의심자가 검사를 회피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음주운전 재범 행위는 원천 봉쇄된다. 올해 10월부터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면허 재취득 후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이 장치는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부착 시기는 음주운전 처벌 후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결격 기간 이후부터다.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 방식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7년 무사고 요건에 부합한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만 적성검사 후 제1종 운전면허가 발급된다. 이는 면허는 있지만 실제 운전 경험이 부족한 운전자의 대형 차량 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산정 기준도 개선된다. 기존 연 단위(1월1일~12월31일)에서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돼 더욱 신속한 행정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연말에 갱신 대상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해소되고,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일정에 맞춰 여유 있게 면허를 갱신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 안전 지수를 높이는 신규 도로교통법령을 통해 체감형 규제 혁신을 완성했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도로 교통 현장에서 발생한 위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국민이 겪는 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