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기자] 고령 운전자의 인지 능력이 70세를 기점으로 급격히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교통안전연구'를 통해 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지 기능 실험 결과, 70세 이상 고령층의 인지 반응 능력 저하가 뚜렷하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75세 이상부터 강화 적용되는 운전면허 관리 제도를 70세로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61명과 64세 이하 운전자 25명을 대상으로 자극반응검사, 상황인식검사, 위험지각검사를 실시했다. 실험 결과 70세 이상 운전자들은 반응시간이 유의미하게 늘어나고 정답률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75세 이상에서는 인지 능력 저하 폭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상황인식검사에서 비고령 운전자의 정답률은 77.3%를 기록한 반면, 고령 운전자는 55.7%에 그쳤다. 연구진은 "70세 이후 개인 간 인지 능력 편차가 크게 벌어지며 저하가 본격화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65~69세 집단은 비고령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정부는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인지선별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진은 인지 저하가 70세부터 나타나는 만큼 관리 기준 연령을 70세로 조정해 단계적으로 관리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시력 중심의 현행 적성검사를 인지 기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지 능력 수준에 따라 생활권 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거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조건으로 부여하는 등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도 대안으로 언급됐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중 가해 운전자가 65세 이상인 비율은 21.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사망하면서 고령 운전 문제는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됐지만, 면허 반납 지원금이 일회성에 그치면서 제도의 실효성은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연구진은 "연령 증가에 따른 인지 저하 양상은 명확하지만 제도는 여전히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정량적 근거를 갖춘 세분화된 면허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