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 14건에 특례를 부여해 현장 실증과 제도 개선 연계를 본격 추진한다.

도심 내 유휴 주차장을 생활물류 거점으로 활용해 배송차량 이동거리를 줄이는 모델을 설명한 개념도. (자료=국토부)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제7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 특례를 통해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14건의 실증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기반으로 기술·서비스 실증, 기업·기관 협력, 제도 개선 검증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로 마련됐다. 국토부는 14건의 실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례가 부여된 사업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사례는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검색 서비스다. 

대한항공 컨소시엄은 수하물 정보를 사전 전송해 미국에서 원격 검색을 완료하는IRBS(International Remote Baggage Screening)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애틀랜타·시애틀·LA행 승객은 환승 시 재검색·재위탁 절차가 생략돼 환승 동선이 단축된다.

인천공항 출발 수하물 정보를 미국으로 사전 전송해 환승 공항에서 재검색과 재위탁 절차를 생략하는 ‘IRBS’ 적용 흐름 예시. (자료=국토부)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자율주행 셔틀을 운행할 수 있는 특례도 부여됐다. 현행 제도상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 기능 사용이 제한돼 기술 검증 환경에 제약이 있었지만, 이번 허용을 통해 돌발상황 대응·안전성 검증을 강화하는 실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어촌 지역의 교통 공백 해소를 위한 AI 기반 DRT(수요응답형 교통)도 실증된다. 현대자동차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수요응답형 운송사업 한정면허를 중복 부여받아 승객 호출 기반 탄력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도심 물류난 완화를 위해 노외·부설주차장의 빈 주차면을 물류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가 부여됐다. 대신정기화물차 컨소시엄은 배송차량 운행거리 단축 및 대기오염 저감 효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소트랙터 화물운송, 디지털 폐차 플랫폼, 화물차 사고 시 차량 대여 서비스 등 9건도 특례 대상으로 선정됐다. 모든 특례 정보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성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장은 “규제샌드박스 실증 기회를 확대해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기술 간 융복합을 촉진할 것”이라며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사후 인큐베이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로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는 목적은 단순한 서비스 확대가 아니라,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제도 개선까지 연결하는 데 있다.

앞으로는 기술 자체의 완성도보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농어촌 이동 편의, 물류 효율화 등 실제 효과가 제도 개편의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