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추진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이 100억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질적 성과 없이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드론이 소형 화물을 배송하는 모습. AI 생성 이미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병)이 27일 항공안전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술원은 지난해 14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총 113억 원(국비 68억 원, 지방비 45억 원)을 투입해 드론배송 실증도시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드론을 활용한 물류·안전·공공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7~12월) 동안 14개 지자체의 드론배송 실적은 총 2,996건, 매출은 1억177만 원에 그쳤다. 이는 하루 평균 16건, 지자체당 하루 한 건 수준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특히 포천·여수·서산 등 일부 지역은 수개월 동안 100건도 채운 적이 없었고, 매출이 50만 원 미만인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개 지자체 중 13곳이 올해 다시 드론 실증도시 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원의 공모지침서에는 ‘사업화 가능 여부’를 최우선 평가 기준으로 명시했지만, 매출이 미미하거나 실증 참여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지자체도 재선정됐다.

일부 평가위원들은 “상용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사업 지속 의도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남겼지만, 선정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건태 의원은 “항공안전기술원의 방만한 사업관리로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아무 성과 없이 흩어졌다”며 “지자체 간 국비 나눠먹기 수준의 이벤트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모 절차의 공정성과 평가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사업 성과 관리 및 예산 통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