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기차가 국내 전기차 시장의 30%를 넘어서며 정부 보조금이 해외로 유출된다는 우려가 커지자,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의 차량 구입 시 국산 친환경차 구매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기차 충전소에 전기차들이 충전을 위해 주차돼 있다. (사진=교통일보)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2일 공공기관·지방공기업·자동차대여사업자·일반택시운송업자가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국내 생산 친환경차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14만2,456대로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입 전기차는 5만5,679대였으며, 그중 중국산 전기차는 4만2,932대로 69.4% 급증해 전체 전기차 시장의 30.1%를 차지했다. 수입 전기차 판매 상위 10개 모델 가운데 6개가 중국산일 정도로 시장 잠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행법도 공공 부문과 일부 민간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친환경차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저가를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가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면서 정부 보조금이 해외 기업으로 대거 흘러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구매 의무 대상에 '국내 생산' 요건을 명확히 추가해 이 허점을 막겠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는 국내 산업 생태계의 건강한 성장과 균형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중국산 전기차가 급격히 시장을 잠식하면서 보조금까지 해외로 유출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을 통해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지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 발전을 뒷받침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