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로 다니며 배달, 순찰, 청소 등을 하는 실외이동로봇의 상용화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찰이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와 조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선다.

보도로 다니며 배달, 순찰, 청소 등을 하는 실외이동로봇의 상용화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찰이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와 조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선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실외이동로봇 등 원격운전 통행 안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경찰청은 제안요청서에서 "실외이동로봇 상용화에 대비해 운용자의 범위, 책임 소재 및 단속 방법, 사고 시 조치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외이동로봇과 운행 환경·특성이 유사하고 이른 시일 내 국내 도입이 예상되는 원격운전 기술을 사전에 연구함으로써 향후 도입 시기에 맞춰 법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대비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실외이동로봇은 자율주행 또는 원격제어 기술을 이용해 실외에서 운행하며 배달, 순찰, 청소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이다.

미래에 관련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신사업 중 하나로,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진흥책을 펴왔다.

작년 11월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으로 실외이동로봇이 보행자 지위를 인정받아 보도를 통행할 수 있게 됐고 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의 의무가 규정됐다.

아울러 2021년부터 진행된 실외이동로봇에 대한 실증특례 사업은 일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운행 안전인증을 거쳐 이르면 연말에 상용화가 예상된다.

실외이동로봇의 개념 (경찰청 제공)

실외이동로봇에 쓰이는 기술인 원격운전 역시 세계적으로 점차 확산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독일은 2022년 공공도로에서 원격운전에 성공한 후 80여대의 원격운전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라스베이거스에서 원격운전 카셰어링(차량공유)을 운영했으며 영국에서는 지난해 원격운전 차량배송 서비스에 대한 실증이 이뤄졌다.

경찰청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미인증 로봇 통행 시 조치, 단속·사고 시 처리방법, 고장·오작동 시 긴급조치 등 실외이동로봇 상용화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실외이동로봇·원격운전의 해외 활용 사례와 입법례를 분석해 국내 도로교통법령의 개정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실외이동로봇 상용화와 원격운전 도입 시 우려되는 점에 대해선 전문가, 업체, 운전자·보행자 등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 공청회도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외이동로봇 주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명확히 처리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연말께 용역 결과를 받아보고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도로교통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