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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택노련 간부 비리 의혹 수사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10-03 09: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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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기금 수사확대...택시연합회장은 구속돼
검찰이 택시노련 근로복지기금 사건 수사의 연장선에서 전국택시연합회 및 공제조합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데 이어 민주택시노련 간부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들어가 택시업계와 노동계에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오세인)는 택시업체들이 노조에 제공한 근로복지기금의 일부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전국민주택시노련 위원장인 구 모씨와 총무부장 장 모씨를 조사한 뒤 귀가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복지기금의 사용처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 택시민주택시노조 위원장 출신인 민주노총 고위간부 강 모씨의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전국택시연합회 및 공제조합 사무실을 전격 방문, 관련 장부를 압수하고 박복규 연합회장 및 일부 직원들을 소환, 근로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들의 비리 혐의를 포착,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구 씨와 장 씨는 검찰이 자신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는 소식을 듣고 검찰에 자진 출두했으며 "택시사업자들에게서 받은 기금은 내부 규정에 따라 노조원들의 복지를 위해 엄정하게 관리해 왔다"며 "검찰이 요구하는 관련 회계자료도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한국노총 고위간부와 정치인들에게 불법적으로 공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박복규 전국택시연합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박회장은 1일 구속 기소됐다.

박 회장은 2004년 5월 한국노총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당시 전국택시노련 위원장 권오만(수배)씨에게서 "선거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불법적으로 공금을 빼내 1천500만원을 건네는 등 모두 8천500여만원을 준 혐의다.

권씨는 전택노련의 기금 40억원을 리모델링 사업에 투자하는 대가로 건설업자에게서 5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수배됐으며 현재 4개월 넘게 도피중이다.

박 회장은 6월 건설교통위 소속 의원에게 200만원을 불법 송금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치러진 17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에게도 공금으로 선거자금을 지원하는 등 모두 5천600만원을 불법 사용하고, 노조간부 접대비와 개인 용도 등으로 연합회 공금 4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연합회의 복지기금 및 경리관련 장부, 공제조합의 경리관련 장부 일체를 압수 수색한 후 박 회장 및 일부 간부와 직원들을 소환, 조사를 벌였다.

이번 택시연합회 및 민주택시노련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5월 택시노련 근로복지기금 사건 수사의 연장선으로 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확대수사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복지기금 이외에도 박복규 회장의 다른 공금비리 혐의도 포착해 복지기금 관련서류 뿐만 아니라 연합회 경리 장부 및 공제조합의 경리 및 사옥 이전 관련 장부도 모두 압수한 것으로 알려져, 연합회 및 공제조합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수사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공제조합 김 모 상무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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