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규제완화로 기업 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교통정비가 필요한 산업단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교통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
ㅇ교통전문가로 구성된「교통문제 종합개선팀(스마트通)」을 구성·운영하여 교통체계 등의 개선대책 마련·시행
*안산 반월산단 진입로 교통개선대책 시행결과(2010.9) 첨두시 통행속도 17.4%(36.6→ 42.9km/h) 증가
ㅇ스마트通 사업과정과 결과는 매뉴얼화하여 타 산업단지 및 지자체로 확산 유도

◇현실과 동떨어지는 교통부문 행정규제 정비
ㅇ고속버스를 이용한 긴급 의료품 등 소화물 운송 허용 추진
*무게, 부피 등 규격과 소화물의 종류, 안전성 등에 관한 엄격한 기준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
ㅇ산업단지 등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여러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함께 이용하는 통근용 전세버스 허용
ㅇ대여자동차 운전자 알선행위를 허용하여 관광용, 장거리 운행 등에 따른 운전대행 수요 대응(여객운수사업법 개정, 2011.하)

◇항만·물류기지·공항을 전략 성장거점으로 육성
항만과 배후 물류단지를 집중 육성
ㅇ부산항은 '컨환적 허브항'으로 집중 육성하고, 광양항은 자체 '수출입 물동량 창출'을 위한 지원 인프라에 집중
ㅇ울산신항에 오일환적부두(5선석)와 저장탱크를 조기 확보하고(방파제 1㎞, 2011.착공), 새만금 신항만 건설공사 착공(2011.12)
*항만별 특화 개발전략을 수립하여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2011.3)
*평택·당진(양곡·철재), 동해(석회석·석탄), 여수(해양관광), 애월(LNG) 등
ㅇ금융·상업 등 연관산업의 집적을 통해 항만물류 비즈니스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배후단지 공급 확대(2011. 165만㎡ 추가공급)

◇내륙물류기지의 기능조정
ㅇ수요·이용률을 반영한 5대 권역 물류기지 기능조정 추진
*(군포, 의왕) 확장·기술지원 등 활성화, (칠곡, 청원·연기) 인근 철도CY 물량 유치, (장성, 양산) 산업시설 허용 등 용도전환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및 3자물류 활성화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 개편 및 집중지원을 통해 우수 종합물류기업을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육성
ㅇ해외매출액 등 일정기준 충족 기업에 M&A 촉진, 해외투자 및 글로벌 인력 양성 등 지원

◇3자물류 활성화로 물류비 절감 및 물류기업 경쟁력 제고
ㅇ3자물류 전환을 위해 법인세 감면 연장(2010→2012), 3자물류전환 컨설팅 지원·성공사례 홍보
*3자 물류로 전환 시 물류비 14% 절감(컨설팅 지원사업 결과)
ㅇ택배분야에 외국인력 고용 허용 등 제조업에 준하는 지원 추진

◇철도의 경쟁력 강화
ㅇ철도공사의 2012년 흑자전환(선진화 목표)을 위한 수익사업 확대와 인력감축 시행
*철도운송사업수익 外 복합역사 개발, 유휴부지 개발 등 수익사업 시행(2000억원), 인력효율화(900명) 등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강화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강화
ㅇ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세계일류 수준의 재활병원 건립 본격화(2011.하, 착공)
ㅇ교통사고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피해자 구제 및 경제적·정서적 지원 확대

◇서민부담 완화를 위한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 제거
ㅇ경직적·일률적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경쟁적 시장원리에 입각한 시스템으로 전환
ㅇ과잉진료 방지, 교통사고 부재환자(나이롱 환자) 근절 등을 위하여 진료수가 체계 합리화

◇영세 화물운전자 복지·근로여건 향상
심야·장거리 운행이 많고 소득이 낮은 화물운전자의수요를 반영하여 장학·건강검진 등 복지사업 추진
*화물운전자복지재단을 통해 40억원 투입, 7000여명 지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휴게소·공영차고지 등 지속 확충
*국도·항만에 화물차 휴게소(19→21개소) 공영차고지(4→8), 고속도로 휴게소 내 편의시설(20→29) 추가 확충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대폭 확충
국민들의 기본적인 교통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기본권 확대
ㅇ서민의 교통 기본권 확립, 교통약자 배려 등 친서민 교통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통기본법' 제정
교통약자 등 취약계층을 고려하는 이동권 증진 시스템 강화
ㅇ저상버스 보급(2011. 850대)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추진
ㅇ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확대(2010. 30건 → 2011. 40건) 및 보행우선구역(약 5개소) 선정 개선
ㅇ농어촌, 벽오지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구축 방안 마련

◇IT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자동차관리시스템 구축
자동차 2000만대 시대에 걸맞는 자동차관리시스템 선진화
ㅇ'자동차 Total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등록에서 폐차까지' 모든 이력을 관리하는 온라인 서비스 개시
*중고차(연간 200만대 매매), 중고부품(연간 폐차 60만대) 거래 선진화
ㅇ방문없이 어디서나 가능한 유비쿼터스(Ubiquitous) 등록 조회 서비스 실시
*연간 자동차 등록 건수(만대, 2009) : 신규 149, 변경 562, 이전 220, 말소 99
전자, 통신 등 IT기술을 활용한 첨단 자동차 시스템 개발 지원
*자동제어, 자기진단, 교통 정보전달 등 스마트카 운행 지원

◇버스 등 대중교통 서비스 고도화
낙후된 시외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인터넷 예매, 홈티켓, 왕복발권이 가능한 시외버스 통합전산망 구축
*전국 294개 터미널 전산망 연계·통합(시범운영, 2011.3)
스마트폰 등 모바일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대중교통정보를 무료로 빠르게 제공
*교통정보 제공에 관한 협약체결 : KT(2010.7), SKT, LGT(2011.6)
(국토부) TAGO 교통정보제공, (이통사 및 포털사) APP제작 및 서비스
전국 어디서나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 등을 하나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카드 전국호환 추진(~2013)
외국인 관광객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수도권에 'One card, All pass' 개념의 대중교통 일일이용권 발행

◇철도중심 교통기반 구축 등 녹색성장 가시화
육·해·공 교통SOC가 상호연관성을 갖도록 부문간 투자 비율, 우선순위, 연계교통 등 통합조정 강화
ㅇ「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2001~2020)」을 토대로 세부 투자계획인 제3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1~2015)」수립
*교통SOC 투자 중 철도비율을 2009년 29%에서 2020년 50%까지 확대
ㅇ수요예측의 신뢰성 제고 및 친환경 교통수단 평가 방법론 개발 등 투자평가지침의 전면 개정
*전국 화물기종점 통행량조사로 국가교통DB의 정확성 신뢰도 제고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교통 추진기반 조성
ㅇ「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2011.상) 및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2011.하)
ㅇ에코드라이브 교육·홍보로 경제 운전습관 정착 유도
ㅇ녹색교통 진흥지역 시범사업 추진(광주, 안산, 김해)
ㅇ대중교통 및 보행 중심의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대중교통전용지구의 단계적 확대(2011.12, 부산 동천로 착공)
ㅇITS 시설 확충, 인터넷·스마트폰 등 CCTV 영상 제공 범위 확대
ㅇ램프미터링, 영업소 진입조절 등 수요관리 정책 확대·시행

◇전국 고속화 철도망 구축 및 대도시권 도로망 확충
KTX 고속철도망 우선 투자로 전국 고속철도망 조기 구축
ㅇ수도권 수서～평택 고속철도를 착공(2014.완공)하고, 대전·대구 도심구간, 호남 오송~광주 구간은 2014년까지 완공 추진
ㅇ경전선, 전라선, 인천공항철도 등을 통해 KTX를 직결 운행하여 고속철도 운행지역 확대
*전주·남원·순천·여수(2011), 진주(2012), 인천지역·인천공항(2012)
ㅇ원주~강릉(2011.착공), 중앙선 도담~영천(2012. 설계착수)건설 본격 착수
수도권 고속도로 상습 지·정체 구간 개선과 외곽도로망 완성
ㅇ경부 판교~양재, 서울외곽 장수~계양, 영동 신갈~호법 등
ㅇ화도~양평(중부내륙과 서울~춘천간 연결), 성서~지천(대구외곽순환 Ring-Road 완성) 조기 구축

◇저탄소 운송수단인 철도, 연안해운 활성화
경전선에 수송효율이 높은 컨 2단적재 열차(DST) 도입 및 군장산단 등 항만·산업단지에 철도인입선 확충
부산항, 광양항 등에 연안선박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두 확보 추진(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
화물차에서 철도·연안해운으로 전환되는 화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환교통 지원사업 본격화(2010. 26.4→2011. 50억원)

◇빠르고 환승에 불편이 없는 대중교통 실현
광역급행 철도망 지속 확충과 급행위주로 재편
ㅇ신안산선(2011. 설계착수), 신분당선(2011.10월 강남~정자 개통) 용산~문산 복선전철(2012. 완공) 등 광역철도망 지속 확충
ㅇ고속전동차 운행, 거점역 정차 등 급행위주로 철도운영체계 개선
*경춘선 41회 → 70회(2011.하), 경의·중앙선 2회 → 78회(2012) 등
ㅇ도심 접근 30분대 광역철도망 구축을 목표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추진 본격화(광역철도 지정고시, 민자적격성 조사 등)
빠르고 쾌적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ㅇ광역급행버스 노선 추가 확대(12→17개) 및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단계별 확충
*하남~천호 BRT 개통(2011.1), 대전역~신구교 BRT 설계완료(2011.12)
ㅇ서울외곽순환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 버스 운영(2010.8, 5개 노선 운행) 효과를 분석하여 외곽순환버스 도입방안 검토추진
편리한 연계 환승체계 구축
ㅇ고속버스 휴게소 환승을 확대하고, 시외버스도 휴게소 환승 검토 추진
ㅇ수단간 연계강화와「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개발(TOD)」등을 위한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본격 시행(8개소)
*(2010) 동대구·울산·익산·송정역, (2011) 대곡·부전·동래·남춘천역
ㅇ효율적인 연계교통계획 수립을 위해 연계교통체계지침 제정
*철도역, 터미널 설치시 환승 수월성 평가 의무화

◇그린카 운행시스템 구축 지원
그린카 운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ㅇ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 터미널 등 주요 교통거점에 전기충전시설 확보 지원(자동차 교통시스템 기본법 제정)
ㅇ배터리 교환방식의 전기차, 온라인 전기버스 등 운행 지원방안 마련(배터리 임대사업, 도로점용허가 등)
ㅇ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충전시스템 설치 근거 마련
ㅇ전기 저상버스 보급·확대를 위한 표준모델 기준 마련
그린카 안전운행을 위한 시험설비 구축 및 안전기준 마련
ㅇ첨단 미래형자동차 안전성 평가시험설비 구축(~2012)
*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차 등 자동차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시험동(3개), 시험장비(37종), 첨단주행로(4개) 구축
ㅇ전기차 도로주행 모니터링을 통해 성능개선 및 집전시스템의 전자파 안전성 등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2012)

◇녹색물류사업 본격 추진
기업의 녹색물류 자발적 확산 유도
ㅇ에너지 목표관리제를 확대 시행하고, 에너지 年사용량 2천TOE이상 운송업체에 대해 에너지 사용량 신고제 실시(2011.7)
*확대목표 : (2010) 11개→(2011) 20개→(2012) 50개
ㅇ녹색물류 전환실적 우수업체를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지원

◇미래형 교통 인프라 본격 개발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
ㅇ배터리 교환 및 급속충전이 가능한 버스·택시 정류소, 이동식 긴급충전 시스템 등 개발(2010~2014)
차세대 고속열차와 자기부상열차 조속 개발
ㅇ430km/h급 차세대 고속철도 개발(2007~2012 / 692억원)과 자기부상열차(2012), 무가선 저상트램(2013) 등 개발

◇철도, 新교통수단, 물류항만 분야 해외 진출 가속화
교통분야 해외진출 사업의 종합·체계화 등 전략적 지원 강화
*도로·철도·항만·항공·ITS·교통카드, 신교통(바이모달트램 등)수단 등을 연계한 전략적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국가별 패키지로 대응
철도산업 정보센터 구축·운용(2011.상), 해외철도 전문인력 양성 등 철도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한·중간 트레일러 상호주행을 인천항과 위해(威海)/청도(靑島)항간 사업개시 후 한?중 카훼리 항로 전체로 단계적 확대
*한·일간 복합운송 시행방안 강구 및 활어차량 운행 불평등 개선 추진

◇선진국 수준의 자동차 및 교통안전 확보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목표달성을 위해 지자체 안전관리 강화, 사업용자동차 대형교통사고 예방 등 추진
ㅇ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및 도로별 안전도 평가 시범사업 추진
ㅇ교통안전 시범도시(2개)를 선정, 교통안전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고다발 지자체(4개)는 사고원인 조사후 맞춤형 대책 마련
ㅇ대형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자격제도 도입 시행
ㅇ기상정보와 연계된 제설대응 도로시스템 구축방안 마련(2011.하)
모든 국민의 생활 필수품인 자동차의 안전성 강화
ㅇ자동차 안전도평가 결과(star-rating)의 자동차 부착 의무화를 단계별로 추진하고 리콜제도 사후관리 강화
ㅇCNG 버스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재검사제도 도입, 일상점검 내실화 등 추진(자동차관리법 개정)

◇화물운송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실적관리·신고 등으로 운송기능이 없는 위·수탁전문회사 퇴출을 유도하고 정보화 지원으로 투명성·효율성 제고
ㅇ실적관리시스템 구축(2011.하), 화물정보망 인증제 도입(2011.하), 위·수탁 차주의 화물운송가맹점 가입 허용 및 정보망 사용료 지원
위·수탁계약서의 의무적 포함사항(차량소유자, 계약기간 등)을 법제화(2011.하, 부령개정)하여 공정한 계약 체결 유도
ㅇ지역·기간에 따른 양수도 제한으로 위·수탁 차주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시·도간 화물자동차 수급 균형 유지
실시간 모니터링, 허위주유 차단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시행(2011.하)

◇주요 과제 추진 일정
시외버스 통합전산망 구축 시범운영 2011.3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 기본계획 수립 2011.3
글로벌 종합물류기업 육성 개선방안 마련 2011.3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추진 본격화 광역철도 지정·고시 2011.6
버스기사 자격제 도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2011.6
자동차관리(Total 이력관리 등)시스템 선진화 전산망 구축 2011.9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구축 시스템 개발 착공 2011.9
5대권역 물류기지 기능조정 기능조정 방안 및 물류시설법 개정(안) 마련 2011.11
그린카 운행시스템 구축 지원 자동차 기본법안 국회 제출 2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