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외출·외박 기록관리 부실 244개 의료기관 적발
가벼운 교통사고로 오랜 기간 허위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 올 하반기 들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금융감독원과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지난 10월4일부터 11월19일까지 전국 794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나선 결과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부재율이 3.5%로 상반기 대비 10.2%포인트 줄었다고 23일 밝혔다.
2008년 11.9%에 달했던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부재율은 2009년 9.9%, 2010년 상반기 13.7% 등을 기록했다가 하반기 들어 크게 감소했다.
이번 실태점검 대상 병원의 교통사고 입원환자는 6853명으로 이 가운데 242명이 부재환자였다. 상반기에는 1812명 중 부재환자가 251명이었다.
또 합동점검이 실시된 10월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1인당 입원기간도 평균 5.0일로 9월의 7.7일 대비 35.1%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관합동 점검 실시가 사전에 홍보됐고 과태료 부과 권한을 보유한 지자체가 참여해 나이롱 환자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민관 합동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는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기록 관리가 부실한 244개 의료기관이 적발됐다. 의료기관이 기록관리 의무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