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가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택시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택시 4개 단체(전국택시연합회,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노조연맹,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는 국토부가 자동차사고 인명피해를 줄이려는 일환으로 버스·택시 승객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입법예고 했으나 택시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부작용이 예상돼 반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고속·시외·전세버스와 택시에서 승객들의 안전띠 착용을 강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택시 4개 단체는 입법예고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택시의 경우 탑승 승객과 택시운전자 간의 민원 증가와 운행 중 운전자의 스트레스 증가로 사고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데다가 탑승 승객과 안전띠 착용 시비로 시간적·경제적 손실 발생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전띠 미착용 승객에 대한 처벌이 없기 때문에 안전띠 미착용을 단속할 경우 택시운전자의 피해와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택시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택시사업자에게 사업일부정지(5일) 또는 과징금(20만원), 택시운전자에게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택시규제 강화 정책에 불과할뿐 아니라 택시종사자와 승객간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고 지적했다.

택시 4개 단체는 자동차좌석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버스와 택시로 제한 하지말고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모든 차량으로 확대하는것이 바람직 함에도 택시규제만을 일삼는 정부정책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며 입법예고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택시 4개 단체는 최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택시의 심각한 경영난과 현장상황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달말경 국토부를 항의 방문해 업계의 반대의견을 전달한 예정이다.